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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하며 전투기 출격까지 시사

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일본의 방위' 채택...독도 영유권 15년째 기술
'영공침해 긴급발진' 러시아기 KADIZ 침범 언급
한국군의 러시아기에 대한 경고사격 문제 삼아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를 열어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방위백서는 일본 주변 등의 군사 동향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기하는 것은 15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항목에서 긴급발진(스크램블)을 명기하면서,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진입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에 출현한 중국기에 대해 긴급발진을 했는데, 방위백서엔 마치 독도에 대해서도 영공침범으로 간주해 긴급발진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본 ‘2019년 방위백서’ 한국 관련 주요 내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일본 ‘2019년 방위백서’ 한국 관련 주요 내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방위백서는 당시 한국 전투기가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사격했던 사실을 적시하면서 “우리나라(일본)는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기술했다. 독도 주변의 한국 영공을 침범한데 대한 한국군의 대응이 일본으로선 자신들의 '영공 침범'이 된다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와타나베 타츠야(渡邉達也)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 등과 관련해 27일 초치 된 와타나베 타츠야 일본 해상자위대 무관이 서울 용산구 합참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 등과 관련해 27일 초치 된 와타나베 타츠야 일본 해상자위대 무관이 서울 용산구 합참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방위백서는 또 한국의 안보협력대상 순위를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ASEAN) 국가보다도 아래인 4번째로 강등시켰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은 호주에 이어 2번째로 소개됐으나 올해엔 호주, 인도·스리랑카,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폴, 필리핀, 타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에 이어 등장했다. 한국에 대한 분량도 1페이지 반으로, 6번째 협력국가로 등장하는 중국에 대한 분량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특히 올 방위백서는 한국과 대립했던 사례들을 열거하며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들이 한·일 방위협력 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 측으로 돌렸다. 방위백서는 지난해 10월 한국 주최의 국제관함식에서 해상자위대의 자위대기 게양 문제를 명기하며 “한국이 ‘선수 또는 선미에 깃발을 걸지 말 것’이라는 법령상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을 밝혀…(중략) 관함식 참가를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 불참 이유로 역시 한국을 탓했다.
 
27일 일본 각의를 통과한 방위백서엔 한국이 안보협력대상으로 4번째로 소개돼있다. 또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사례만 언급하고 있다. 윤설영 특파원

27일 일본 각의를 통과한 방위백서엔 한국이 안보협력대상으로 4번째로 소개돼있다. 또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사례만 언급하고 있다. 윤설영 특파원

 
또 작년 12월 20일 동해 상에서 발생한 ‘레이더 조사 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논란과 관련해서도 일본 측 주장만 실었다. 당시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했다는 한국 해군의 주장은 언급하지 않은 채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한국 구축함으로부터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를 당했다”고 단정했다. 올 8월 한국 정부가 종료를 결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만 소개했다. 
  
한국에 대한 기술과 관련해 방위성 관계자는 “한국의 순서가 4번째이지만, 등장순서가 (국가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방위 당국 간)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것을 기재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외교부, 일본 무관·외교관 초치 항의 

국방부는 일본 무관을 초치한 자리에서 “(일본 측의) 반복적이고 일방적 주장과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한편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해선 지난해보다 한층 진전된 기술이 들어갔다. 백서는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 탄두화를 실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전년도엔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으로 기술했다. 하지만 “북한이 실시한 6번의 핵실험, 50발에 이르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방위성 간부) 기술적 진전을 이뤘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작년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무기 계획이 진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유지했다.
 
각국의 군사 동향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중국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했다. 중국이 한반도(북한)보다 앞서 두 번째로 기술된 것은 처음으로, 동중국해 등에서 활동이 활발해지는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이근평 기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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