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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검찰개혁 요구 높아지는 현실, 검찰은 성찰하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두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문 대통령이 수사 행태를 지적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라는 표현은 검찰 수사 개시 이후 논란이 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약 11시간에 걸친 자택 압수수색 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전문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겠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선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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