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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 쇼” “조사 대학 늘려야”…학종 실태조사에 찬반 갈린 교육계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학입시 정시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학입시 정시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실언으로 교육제도 개편이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을 모면하려는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 특목고‧자사고를 특권학교라 낙인찍어 폐지를 위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야비한 선동이다.”(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

 

“학생 선발은 대학의 자율권인 동시에 책무성을 요구하는 일이다. 전교조는 고교 유형별 최종 합격생의 비율을 대학이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부분이 수용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26일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가 13개 대학 실태조사와 학종(학생부종합전형) 비교과 폐지 검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교육단체는 환영하는 분기기였지만, ‘학종 폐지’를 줄곧 주장해왔던 보수시민단체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시확대를 주장해온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정부의 대입 개편 방향이 ‘학종 개선’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종배 대표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법은 정시전형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인데, 정부가 이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개선 의지가 없다는 증거”라며 “정시확대 없이 어떤 개선책을 제시하더라도 국민은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학종이 합격이유 등이 명확하지 않은 ‘깜깜이 전형’인 만큼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해선 정시를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대학 13곳을 실태조사 한다는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수도권 대학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대학의 특목고‧자사고 학생 비율도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또 대학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대입 진학지도 경험이 많은 현장교사와 입학사정관 경험이 있는 입시전문가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리 활동, 수상경력과 같은 비교과 영역 폐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다. 비교과는 학종에서 학생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지만, 부모·사교육의 영향력에 좌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배 대표는 “학종은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불공정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 비교과를 없애면 ‘세부능력‧특기사항’으로 인한 과잉경쟁이 일어나거나 내신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부모와 환경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는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활동, 자기소개서는 없애는 게 맞다”며 “불공정한 사회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학종이 아니고 과도한 대학 서열화와 임금 불균형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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