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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차로 지인 두 차례 밟아 사망하게 한 A씨, 징역 1년 2개월 받아

음주운전. [중앙포토]

음주운전. [중앙포토]

술에 취해 지인을 차로 두 번 밟고 지나가 사망하게 한 A(66)씨에게 살인이 아닌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됐다. 살인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충분히 증명돼야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차로 지인을 두 번이나 밟고 지나간 뒤 약 한 시간동안 방치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술 취해 차로 두 번 밟고 지나가 지인 사망

 
A씨는 2017년 12월 30일 새벽, 전남 여수 공원 주차장에서 오랜 지인인 B(62)씨와 노래방에 갈까 말까 하는 실랑이를 벌였다. 둘 다 술에 취해있는 상태였다.
 
차 안에서 가벼운 실랑이를 벌이던 둘은 차에서 내렸다. B씨는 차 뒤쪽에서 조금 떨어진 바닥에 드러누웠고 A씨는 운전석에 앉았다. A씨는 그대로 약 11m를 후진했다. B씨가 누워있었다. 몇 분 후, A씨는 다시 차를 천천히 전진시켜 B씨의 몸을 다시 한 번 밟고 지나갔다.
 
약 한 시간이 지나 차에서 내린 A씨는 B씨의 주위를 서성이다 자리를 벗어났다. 이미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A씨는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어” 징역 10년 선고

 
1심은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유가족의 고통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으며 이날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다.  
 

2심 “살인 혐의 압도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살인 무죄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불과하다고 봐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우울증 약물을 복용하고 만취상태에서는 A씨가 덜컹거림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며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사실이나 법리를 오인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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