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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장학생 조국, 비리 이호진 탄원서” 조 “인간적 도리”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조국 교수께서 비리 재벌의 대명사인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석방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유학비 3년간 15만 달러 지원받아
야당 “과거 비리 재벌 엄벌 주장
전형적인 위선, 이중성의 결정체”
조 장관 “당시 장학생 여럿 제출”

“인간적 도리였다고 생각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26일 국회 본회의장.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초반부터 조 장관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권 의원은 조 장관이 2011년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보석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 회장의 선처를 구한 것은 “전형적인 언행불일치, 위선,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비판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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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질의 초반 조 장관의 유학 자금 출처를 먼저 짚었다. “94년 UC버클리대 유학 시절 학비 조달을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태광그룹 소속 일주학술문화재단에서 지원받았다. 액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3년간 15만 달러를 받았다. 일주문화재단의 3기 장학생”이라고 하자 조 장관은 수긍했다. 조 장관은 서울대 석·박사 후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로 일하다 1994~97년 미국 UC버클리 대학에서 해외 석·박사 과정을 밟았다.
 
논쟁은 2011년 구속된 이호진 전 회장 탄원서 제출 건으로 이어졌다. 권 의원이 조 장관에게 “이 회장을 개인적으로 잘 아냐”고 하자 조 장관은 “모른다. 장학금을 받았던 (고) 이임룡 회장님의 아드님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구속됐을 때 탄원서 제출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엔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겉으로는 재벌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40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던 이 회장의 보석 선처를 주장했다”고 조 장관을 비난했다. “평소 재벌 비리를 엄히 처벌하고 많은 형량을 줘야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선처를 부탁하냐”고도 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구속됐다 병보석을 신청해 7년 넘게 불구속 재판을 받았고, 보석 상태에서 음주·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보석’ 비난을 받고 지난해 12월 재수감됐다. 지난 6월 횡령 혐의로 실형 3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조 장관은 “그분(이 전 회장)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다.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 재벌이든 누구든 보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선대 회장님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그분의 아드님이 그런 처지에 있어서 그 정도 보석 탄원 글을 쓰는 건 인간적인 (일)”이라고도 했다. 당시 탄원서엔 “최근 이호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와 건강 이상 등 소식을 접하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돼 있다.
 
권 의원이 “결국은 장학금 수혜를, 은혜를 입어 (탄원서 제출) 행위를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자 조 장관은 “당시 장학생 여러 명이 탄원서류를 냈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범여권은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대통령을 의식해 물러나라고 말 못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사퇴 용의가 없냐는 질문엔 “질책을 명심하겠다”고만 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을 ‘법무부’ 또는 ‘법무부 대표’, ‘전 민정수석’ 등으로 불렀다. 막판엔 곽상도 의원이 “법무부 관계자 나오라”고 하자 조 장관이 나오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무부 관계자 계신가. 출석 대상은 법무부 장관으로 돼 있다. 법무부 장관 나오시라”고 하자 비로소 움직였다. 조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첫인사를 할 때 한국당 의원들이 등 돌려 앉아 있기도 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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