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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권리금·상가보증금 보장 상품 출시

SGI서울보증은 건물주의 방해로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인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을 지난 2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사진 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은 건물주의 방해로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인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을 지난 2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사진 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은 건물주의 방해로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인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을 지난 2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SGI서울보증

상품 출시 첫날 1호 증권을 발급한 데 이어, 지난 22일까지 총 16건, 보험가입금액 3억8450만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기존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받는 것을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건물주가 불응하는 경우 세입자가 직접 건물주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SGI서울보증이 이를 대신하고자 이번 보증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금보호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세입자는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조정 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SGI서울보증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통해 지원되므로,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한편 SGI서울보증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상품도 함께 출시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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