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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국당 야유 속 대정부질문…"검찰개혁 최선"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지금 국회에서는 오후부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대정부질문 데뷔전이죠.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사실상 '제2의 조국 청문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날, 검찰 수사팀장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야당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조금전에 법무부가 관련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오늘(26일) 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기간은 3박 5일로 짧았지만,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 무게감 있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어젯(25일)밤 귀국길에 오르기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렇게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의 위상을 실감한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오직 우리 국민들이 이뤄낸 성취"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이 뒷 문장에 있는데요. "평화도 경제활력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나라다운 나라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개혁. 일각에서는 조국 법무장관 이슈 등 국내 정치 논란을 지적한 메시지로 읽힌다는 해석도 나왔죠.



마침 오늘은 조 장관의 국회 데뷔전, 국무위원으로서 첫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날입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해서 현재 한창 진행 중이고요. 발제 직전까지 지켜본 바, 민주당은 조 장관 철통 방어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제2의 청문회 수준으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고편이라 할 수 있는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부터 신경전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정부질문은 대정부질문이고,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일 뿐입니다. 소중한 민생의 시간에 무차별적인 정쟁의 장을 열겠다는 것은 국민 배반, 민생 배반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글, 정말 나라다운 나라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 바로 범죄 혐의자가 장관 하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너무나 뻔뻔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검찰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조국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권당이 검찰을 고발하겠다는 발상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제 본게임, 대정부질문이죠. 선수 명단부터 보겠습니다. 5선의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스타트를 끊었고요. 이어서 공, 수, 공, 수 이렇게 한 번씩 교대하면서 진행됩니다. 공격수 중에는 검사 출신 권성동, 주광덕, 곽상도 의원 눈에 띄고요. 연관은 없지만 태권도 공인 9단 이동섭 의원도 있습니다. 수비수 중에는요. "의혹이 하나라도 사실이면 내가 반대하겠다" 했던 김종민 의원, 기재위원장 이춘석 의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조국 장관 인사가 있었습니다. 신임 국무위원은 임명 후 처음으로 출석하는 본회의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 장관이 단상에 오르기 시작하자, 의석에서 야유가 쏟아집니다. 또 야유에 반발하는 고함 소리도 같이 들리고요. 이렇게 여야의 고성이 뒤섞인 가운데 인삿말을 시작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법무부 장관 조국입니다. 국민들의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무거운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에 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믿습니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고 행정부가 해야 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조 장관이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도 야유와 고성, 내내 쏟아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석 모니터 뒷면에 '조국 사퇴'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내걸었고요. 또 이렇게 아예 등을 돌려서 뒤를 보고 앉았습니다. 조 장관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 인사도 듣지 않겠다, 이런 의미겠죠.



본격적인 질의 시작됐습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동시에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식으로 조 장관을 엄호 했습니다. 검찰 개혁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원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검찰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조국/법무부 장관 : 영미권 같은 경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형사 절차에서 절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검찰 내에는 독자적인 수사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검찰에는 검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관이 아주 많은 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첫 질문자로 나선 권성동 의원, 시작부터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조 장관을 부를 때부터 장관이라는 호칭을 아예 뺐습니다. 또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적폐수사'와 관련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창훈 검사를 언급하면서 "지금이라도 사죄용의가 없느냐"라고 따져물었습니다. 또, 조 장관이 유학시절 태광그룹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이후에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앞에서는 재벌 비판, 뒤에서는 보석을 선처했다.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의원, 변호 그만 하세요. 변호사 아니에요. 조국 교수께서 비리 재벌의 대명사인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의 석방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인간적 도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 재벌을 겉으로 앞에서는 재벌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400억원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회장의 보석을, 보석 선처를…]



[조국/법무부 장관 : 그분의 (하려고 했어요. 들어보세요.) 그분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 위선,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국민들이 우리 조국 전 수석의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이어서 권성동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최대 망상은 '나 아니면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책임감을 느끼고, 질책을 명심하겠다"면서도 사퇴 요구에는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 조용히 해보세요. 저기 의원님들 한번 하고 무언의 대화를 나눠보세요, 한번. 쳐다보면서. 여기 의원님들하고. 저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나요? (그만하고 대정부질의 하세요!) (대정부질문 하는 거지!)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울분과 분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고요. 여기 소리 지르는 범여권 의원들은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들리는 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의식해서 물러나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지금 가지고 쳐다보는 겁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비판 수위가 상당하죠. 이제 대정부질문 세시간 반째, 접어들었습니다. 전해드린 내용 외에도 조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일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장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반발했습니다. 대정부질문 속보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대정부질문서 '혹독한 신고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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