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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피의사실 공표 금지, 제 가족 수사만 아니면 신속 시행 필요"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26일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 "제 가족 문제만 아니라면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한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보준칙 같은 경우 징계조항이 없다보니 마음대로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오해가 갈 것 같아 안되겠다 결심하고, 저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된 뒤부터 작동시키겠다 마음먹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많이 문제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조만간 가족 수사가 일단락되면, 그 기간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준칙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견 수렴 과정을 서둘러서 발표하고 시행 시간을 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에는 "검찰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수는 모르지만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의 경우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 정치적 고려 없이 처리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담당 검사와 전화통화한 경위에 대해선 "출근하고 얼마있지 않아 제 처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제 처가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모든 절차에 협조했고, 일체의 지휘나 간섭을 하지 않았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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