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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 면허증으로 술 담배 사고, 렌터카 빌릴 수 있게 된다

지갑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필요 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으로 주류를 구입하거나, 렌터카를 빌릴 수 있게 된다. 또 설치와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드는 전자식(기계식) 택시 미터기 대신 위성항법장치(GPS) 기반의 앱 미터기가 연내 출시된다.  
 
모바일운전면허증 서비스 구현 장면.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운전면허증 서비스 구현 장면.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1건의 규제 샌드박스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10건에 대해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내주거나 실증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규제가 없는 경우 임시로 사업을 승인해 주고(임시허가), 규제가 있는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사업을 허용해 주는 제도(실증특례)를 말한다.  
 
 이날 임시허가를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서비스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신청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 범죄 예방, 재발급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류 구매나 렌터카 이용 등 성인 여부 확인이나 운전면허 자격을 확인할 때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앱미터기 이미지 사진.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앱미터기 이미지 사진.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티머니ㆍ리라소프트ㆍSK텔레콤ㆍ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앱 미터기에 대해서도 임시 허가가 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전기로 작동하는 미터기(기계식)에 대한 규정만 있고, GPS 기반의 앱 미터기에 대한 기준은 없어 관련 사업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요금이 오를 때마다 미터기를 바꿔야 하는 등 큰 비용과 불편이 발생했다. 서울시 기준, 택시 요금 개정 시 서울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4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터기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만 연간 72억원(서울시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앱 기반으로 바뀌면 각종 비용이 절감되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돼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개념도.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개념도.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 관광객의 국내 환전도 편리해질 전망이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해외에서 국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한 뒤 국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현금을 찾을 수 있는 ‘본인 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선불충전 방식이며 1회 100만원, 하루 3000달러, 한 주에 1500만원까지 환전이 가능하다.  
 
 이밖에 청풍호 유람선과 모노레일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또 방범용 CCTV나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 등을 대상으로 전원 상태를 점검해 이상이 없으면 원격으로 복구하는 ‘원격 제어 누전차단기’도 실증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유원시설에 ‘가상현실(VR) 러닝머신’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임시 허가 신청에 대해선 “애초에 시장 진출을 막을 규제가 없었다”며 문화체육부에 행정 권고를 내렸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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