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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에, 외교부 아닌 기재부 출신 첫 투입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정부 대표로 임명된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정부 대표로 임명된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가 제11차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대표에 정은보(59)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경제통 정은보 전 차관보, 협상대표 임명
"정책 조율 뛰어나, 공평한 협상 이끌 것"
대통령이 임명, 청와대 NSC서 막후 지휘

 
외교부는 26일 “정 전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 사무처장ㆍ금융정책국장을 역임했으며 정책 조율이 뛰어난 전문 경제 관료로 경제ㆍ금융ㆍ예산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라며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으로 구성된 SMA 협상 대표단과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상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1991년 SMA 협정이 맺어진 이래로 정부 측 협상 대표에 금융 전문가가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국방부와 외교부에서 번갈아 맡아왔다.   
 
이번 SMA 협상에서 미국 측은 천문학적인 분담금을 요구하며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개념을 재설정하려 한다. 한국 입장에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까지 검토할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안목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SMA 협상대표는 외교부 장관이 임명해 왔지만, 정 대표는 대통령 임명으로 권한을 강화하고 급도 차관급으로 높였다고 한다. 대통령 순방 일정 등으로 신임 대표 임명이 다소 지연되면서 앞서 24~25일 서울에서 상견례 겸 제1차 회의에는 제10차 SMA 협상 대표인 장원삼 전 대표가 참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첫 회의 결과에 대해 “역동적이고 새로운 협상 환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힘든 협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 대폭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양국의 입장 교환이 비중있게 이뤄졌다. 
 
 그간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 측이 총 얼마를 낼 것인지만 정하는 ‘총액형’이었지만,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 비용 등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소요형’ 전환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간 소요형을 요구해왔던 한국 입장에선 건건이 계산기를 철처하게 두드리겠다는 심산이다. 
 
 다만 한ㆍ미는 1차 회의에서 이번 협상을 올해 안으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한다. 내년에는 4월에 한국에서 총선거가 있고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다. 양국 모두 국내 정치 일정이 임박할 수록 협상 동력이 떨어지고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한 빠른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적용하고 있는 제10차 SMA(한국 측 분담금 1조 389억원)는 올해 12월 31일 끝난다.
 
 한ㆍ미 간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예상되는 이번 협상은 청와대와 백악관의 막후 전략 대결이기도 하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방향성과 전략 등을 논의해 왔는데, 이번에도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키를 쥐고 가는 그림이 될 수도 있다. 올해 3월 청와대는 조직개편을 통해 SMA 협상 담당을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에서 2차장 산하로 바꿨다.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제임스 패트릭 디하트 전 아프간 부대사는 국무부 부차관보급 인사로 국제 안보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한다. 백악관 NSC 근무 경력도 있다. 한국으로 따지면 국장급으로 정 대표 보다는 급이 낮다. 이 때문에 미국도 사실상 백악관 주도의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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