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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청문회 준비에 세금 2777만원, 박상기는 1693만원

조국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달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도착,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달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도착,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측이 한 달 가량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778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 받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규모 및 예산집행 내역’에 적힌 내용이다.
 
자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조 장관 후보자 지명일인 지난달 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한 달간 2777만8000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 돈의 세부 사용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김도읍 의원실에 "파티션, 사무용 집기 등을 임대하는데 비용이 들었다"고 구두로 보고를 해왔다고 한다.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준비단이 쓴 2778만원은 전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쓴 1693만8000원(2017년 6월27일~7월13일)에 비해 1000만원 정도가 많다. 박 전 장관의 전임인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은 '지출금액 없음'으로 신고했다. 김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현직 서울고검장이었던 탓에 서울고검에서 관련 행정지원을 하면서 지출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 장관과 박 전 장관이 광화문 적선빌딩에 준비단 사무실을 꾸린 것과 달리 김 전 장관은 준비단 사무실도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국감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했다. [뉴스1]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국감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했다. [뉴스1]

김현웅 전 장관보다 앞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2013~2015년) 이전엔 자료가 없다고 한다. “자료 보존기간 5년이 지나 별도 관리 중인 자료가 없다”는 설명이다. 황 대표는 경기 안양의 서울지방교정청에 준비단 사무실을 꾸렸었다.

 
예산의 사용 주체인 인사청문회준비단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등 5명만 공개했다. 공무원 외 외부 인사 영입 이력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준비단에서 가족 관련 대응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진 김미경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 외부인사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는 예산 지원의 근거로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 인사청문회법(15조)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한 달 간 28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쓴 게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며 28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쓴 건 이례적이다.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장관은 후보자 시절 승용차를 손수 운전해 출퇴근을 했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한 사무실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미 쓰고 있는 곳이라 큰 돈이 들 이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기존에 이미 사무실로 쓰고 있던 공간에 파티션이나 사무용품이 왜 추가로 필요한지도 의문”이라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한영익 기자 hanyi@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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