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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개정…일본 경제보복 맞서 규제 대폭 완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0년 만에 대폭 개정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특별법’ 주요 내용이 26일 공개됐다.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 정부가 관련 국내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청와대와 함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열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대중(DJ) 정부 시절인 2001년 처음 만들어진 ‘소재·부품 특별법’의 전면 재개정 형식이다. 윤 수석부의장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없었더라도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법 적용대상에 ‘장비’를 추가했다. 산업부는 “산업 현장에서 소재·부품과 장비의 결합·융합 추세가 강화돼 산업 간 상호 영향력이 커졌다”고 배경을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를 뜻한다.
 
소·부·장 산업은 정부가 기술개발부터 수요창출까지 ‘전(全)주기 지원’을 하기로 했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술개발, 실증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등 산업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패키지 지원 통해 기업과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산·학·연이 한 곳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집적화도 지원한다.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의원(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의원(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은 정책 추진을 상시 점검하는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법에 명시해 설치하기로 했다.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하는 민관합동 소·부·장 경쟁력 위원회를 법에 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검토·승인이다. 기업이 협력모델을 발굴해 신청하면 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가려 범부처 차원의 금융‧입지‧특례 패키지 지원 결정을 해준다. 

 
규제 특례조항도 대폭 신설한다.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평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조속 검토·처리 ▶예비 타당성 조사 최대 단축 ▶공장시설 처분 특례 ▶임대 전용 산업단지 우선 입주 등이다. ▶관련 기업 인수·합병(M&A) 때 법인세 세액을 공제해주고, ▶해외 우수인력 채용에 대한 소득세 공제, ▶기업부설 연구소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포함된다.
 
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의원은 “중소기업이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해도 대기업이 구매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일”이라며 대기업(수요기업)과 중소기업(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개발 단계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기획하고 양산해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금융, 입지 등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소·부·장 산업 육성에 대규모 예산 투입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2020년)에만 특별회계를 편성해 2조10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여당이 당론 발의할 특별법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시행된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당·정·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며 “야당도 국익과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대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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