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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한·미 '대북관계 전환'…북·미 협상 전망은?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현지시간 23일 미국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9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전환시키는 데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평양에서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양국의 실무진이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였던 북·미 대화가 빠르게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정치권 상황이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탄핵 사태 국면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박 5일 동안에 뉴욕 방문 일정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고 있습니다. 이번 3박 5일 간의 미국 일정, 성공적이었다고 보십니까? 김동엽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문 대통령 방미 일정 평가는?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상당부분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양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강조를 해 왔다고 본다면 이번 어떤 중재자의 역할은 상당히 내려놨다고 할까요? 좀 마음을 비운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촉진자적인 측면과 남북 관계에서 분명히 뭔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우리가 현재 제재 국면에서 막혀 있는 이런 것들의 활로를 뚫기 위해서 그 부분이 아니라 좀 우회 할 수 있는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오히려 체제 안전에 관련된 보장할 수 있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런 측면을 좀 접근할 수 있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현재의 어떤 제재 국면이나 이런 측면을 우회할 수 있는 것들을 국제적으로 제도화시키고 또 이것의 틀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미 간의 또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UN연설 말고.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동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목소리를 충분히 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정부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그런 기점, 그런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그렇습니다. 지금 갖고 있었던 경제적인 중심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분명히 북미 간에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지만 남북 간에도 분명히 할 일이 있다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변곡점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신범철 센터장님께서는 이번 뉴욕 방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미 관계가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이 되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에 찾아와서 정상회담을 가진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다만 비핵화와 관련해서 과연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느냐. 여러 가지 레토닉은 있었지만 이번 정상회담 전과 후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 미국에 있어서는 제재도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하였고 그리고 체제보장과 관련해서 새로운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북한이 기대했던 새로운 접근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비핵화와 관련해서 미국은 기존의 스탠스,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물밑으로 실무접촉은 하겠지만 대통령 정상회담을 놓고 전과 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부가가치는 창출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우리 정부 나름대로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진 거죠. 그 중의 하나가 대통령님께서 UN 연설을 통해서 밝힌 DMZ 평화지대화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제시를 해야 한다는 점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약간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이 지금 북한이 호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메시지만 던지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작년 UN총회에서는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만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요. 이번에 말씀하신 DMZ국제평화지대화도 만약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역시 공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건 좋은데 보다 실질적으로 북한과 접촉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작은 단위부터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여전히 미국과 통하고 우리 정부와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통미봉남 이런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표면적으로만 그럴 뿐이지 실제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북한 측에서도 우리와 대화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 북한 '관계 개선' 의지 있다고 보나?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여태까지 북한이 발신하고 있는 메시지로는 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중점을 두겠다. 그 결과로써 자연스럽게 제재완화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그다음의 문제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산을 우리가 그대로 놔둘 것인가, 북미 대화를 촉진한다는 이유에서. 또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개입을 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인가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과거와 같을 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을 만나려 할 때는 우선적으로 한국을 먼저 만나라 북한에 요구해 왔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기는 약간 시간이 지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실무협상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1단계로 북미 간에 실무협상이 잘 진행되면 그다음 단계에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전진시킬까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재완화가 미국에서 북한에게 어느 정도 약속이 된다고 할 때 석탄 수출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쪽으로 가면 남북 관계는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석탄 대부분은 중국이 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제재완화가 이루어질 때 1차적으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쪽으로 미국과 공조를 해야 돼요. 북한이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제재완화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미국과 공조하고 북한을 설득해 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미 비핵화 대화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기 이전까지는 남북 간에 독자적으로 관계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우리 정부는 희망하고 있지만 북한의 발언을 보면 아직 북한의 입장은 1차적으로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동엽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관계 개선이라든지 대화 노력,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일단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실적으로 본다면 우리 신범철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재라는 국면 자체가 단순히 북미 간의 관계라든가 남북 간의 관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UN의 제재거든요. 물론 미국 독자 제재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국제적인 관계에서 지켜야 될 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틀을 어겨서 남북 관계를 먼저 선행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제재적인 모든 것이 제재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UN에 가서 한 이야기라든가 미국 가서 한 이야기들. 약간 방향성의 전환을 갖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접근보다는 비경제적인 접근이죠. 제재와 무관한 어떤 안보적인 측면에서 국제적인 호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근을 해서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게 된다면 어떤 제재의 틀이 완전히 그냥 해제되거나 제재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고 제재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속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 속에서 유예를 하고 남북관계는 어떤 특별한 예외조치를 줄 수 있는 환경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앞서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제재국면이라든가 북미관계를 기다리고 비핵화 국면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남북관계의 어떤 경제적 문제를 가겠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미 때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석탄 얘기를 했지만 석탄 이야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금 일본과 북한 간의 신칸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산에 있는 관광특구에 평양북도 내지는 고속열차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미 중국도 단동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양으로 들어오는 고속열차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미 제재가 풀리고 북미관계가 개선된다면 우선 순위가 우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는 물론 지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남북 간에 풀 수 있는 분명히 어떤 말하자면 돌파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걸 만들어가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에 금강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을 기다리는 사이에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먼저 북한으로 들어가서 경제활동을 지원한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선점할 수 있다 이런 우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북 제재 공조' 주도성 상실…개선책은?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전준비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 국제경쟁을 통해서 북한과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가져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 정권의 최대이익을 위해서 경쟁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철도연결 사업도 북한은 한국에만 의존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 그 점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 놓고 그것에 맞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 그 점에는 공감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그래서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조만간에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정상회담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입시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논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상회담 이전에 지난 주말에 우리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회담을 했기 때문에 전달이 됐겠죠. 다만 정상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공유는 됐다. 정상 차원에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저는 일각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선제적으로 제공하자,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북한 비핵화의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입장이 변한 게 없어요. 북한의 입장은 보면 미국이 변해야 된다는 거지 아직까지 자신이 먼저 변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인센티브를 줄 경우에는 북한은 전혀 입장변화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적으로 가야 된다. 최소한 북한이 핵 활동을 동결한다든가 이러한 약속이 있을 때 그때 보상이 돼야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그러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이행보다 앞서서 제공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봅니다.]



[앵커] 



선 보상, 후 비핵화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선 보상, 후 비핵화 절대 안 됩니까?

 
  • '선 보상 후 비핵화' 방법론…어떻게 보나?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선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보상을 저희가 경제적인 제재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년 싱가포르 선언에 보면 제재 문제는 없습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이야기한 4개 조항, 마지막에 있는 유해송환을 제외하고 세 가지 조항을 보면 첫 번째가 새로운 어떤 북미 관계 개선, 북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비핵화 문제거든요. 보상 조치, 상응 조치라고 하는 것의 제재는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에 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포괄적으로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가장 큰 것에 보면 오히려 경제 측면보다 안보적 측면이 저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제재 문제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북한도 이 제재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노이 이후에 언급하지 않겠다, 거론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 문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선 제재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회담을 간다거나 협상을 간다는 것은 상당부분 미국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나름대로 순서를 바꿔서 이게 아니라 좀 북미관계 개선적.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북미관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것이 안보를 통해서 경제로 가기 때문에 선 보상이 불가능하다, 선 보장은 제재가 아닌 다른 차원의 선 보상일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연락사무소라든가 또 다른 어떤 평화체제를 하기 위한 미국의 종전선언이라든가 또 최근에 스티븐 비건 대표가 미시간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에 북한이 가장 얘기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에 관련된. 지금 한미연합훈련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을 지속적 유예를 하고 있죠. 중단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일회성 중단이라고 봐야 한다면 상당부분 일정기간 어떤 지속성 어떤 유예나 중단으로 한미연합훈련을 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이라는 차원 자체. 보상이라기보다 상응적 조치를 경제가 아닌 다른 안보적 차원에서 먼저 주고 그것이 일정적으로. 미국과 같이 입구를 만든 상태에서 미국의 상응조치와 북한의 동결 또는 영변에 대한 폐기가 입구를 갖고 가는 도중에 어느 정도 진전이 된다면, 양쪽 다 잘 지켜진다면 거기의 중간지점에서 어떤 제재라는 경제문제를 통해서 우선조치로서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문제를 먼저 풀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기도 하고 또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도훈 대표가 가서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만드는 나름대로의 정교한 로드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핵화 진전에 앞서서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 이 부분은 좀 기대를 해 봐도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동결 거래가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북한의 동결거래든 영변의 폐쇄든 이러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이행 조치가 있다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것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에 미국과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 수출 이런 쪽으로 가면 남북관계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북한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미국에, 북한에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미 두 정상이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전환시키는 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관계를 진전시키거나 개선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전환, 트렌스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 한·미 정상 '북한관계 대전환'…입장은?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사실 전환이라는 단어를 미국이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한 것에는…]



[앵커] 



미국과 그렇게 단어를 조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그렇습니까?]



[앵커] 



미국 쪽에서 발표를 할 때 말이죠.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그래서 어떤 전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개선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상당부분 포괄적이고 또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획기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획기적이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포괄적이고 또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어떤 개선이라는 게 작은 부분에서의 어떤 단계적 변화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이렇게 전환이라는 단어, 개선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오히려 겉으로 표해군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해법에 대한 어떤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새로운 해법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어떤 셈법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전환이라는 단어를 써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해 주시는 것들이 경제적인 제재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신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체제 안정적 차원에서 상당부분 포괄적 측면이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일방적 측면이 아니라 미국도 뭔가를 해 줄 수 있다는 쌍방적 측면에서의 주고받기식의 뭔가의 해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크게 구체성은 떨어지지만 단정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 미국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해 온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전환이라고 하는 단어 선택.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저도 트렌스포메이션이 보다 폭넓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미국이 한 세 가지가 있잖아요. 북미관계와 관련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미국이 보상조치로서 관계개선, 평화체제 그리고 제재해제라는 세 가지 패키지가 같이 돌아가는데. 관계개선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가장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월 달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스탠포드 연설할 때도 북미관계를 포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은 북한도 평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북한이 더 원하는 것은 북미 국장이 9월 초에 낸 성명을 보면 위협을 해소하고 발전을 저해시키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협을 해소하는 문제는 체제보장문제인데 아마 연합 군사훈련의 전면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은 제재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북한이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개선과 관련해서 전환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고 하지만 실제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미국의 국내 정치상황을 좀 살펴보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이 꽤 복잡해질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선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해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이고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마음이 급해져서 조급해진 상황에서 뭔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할 것이고 그걸 이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탄핵 위기' 트럼프…북·미 협상 영향은?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이런 국면 자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위기라고 생각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양보 받고 많은 것을 합의해 내려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단수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차원에서는 미국의 대선에 이 북한의, 모르겠어요. 한반도의 문제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오히려 잘못됐을 때 부정적인 요인이 가거든요. 오히려 큰 합의를 맺어서 그것이 지켜지지 못한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내년 국면에 오히려 트럼프가 더 어렵게 되거든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현상 유지죠. 지금의 어떤 측면에서 미사일 발사하지 않고 또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큰 자신의 업적이라고 내세우는 입장에서 그 이상을 나간다는 것은 오히려 더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놓고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서 또 향후에 재선을 가기 위해서. 자신도 내년 2020년 전략을 맺고 2기로 들어가기 위한 2020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되돌아가지 않는 북미관계 속에서 합의를 맺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본다면 그렇게 과도하게 북미관계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트럼프를 압박하는 그런 어떤 수를 쓰지는 않지 않을까. 김정은 위원장이 하수가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센터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오늘 아침에 김동엽 교수님하고 이견을 냈는데 이건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 국내정치에 불안정 요인이 커진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제한된다고 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국내 정치 요인에 있어서 북한 문제가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물론 정상회담 날짜가 잡혀 있다. 그러면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국내 정치의 아젠다에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특정 정상회담에 탄핵소추 일자가 맞물려 있다면 빅딜을 한다든가 갑자기 또 노딜을 한다거나 해서 국내 여론을 갖다가 자기중심으로 다시 끌어오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물밑접촉을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기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불안정성은 커지지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앞으로 미국 내에서 탄핵정국, 탄핵바람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표면적으로는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자신에게 재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반응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장토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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