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스캔들…펠로시 “탄핵 조사” 트럼프 “마녀사냥”

탄핵 폭풍이 집권 2년 8개월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덮쳤다.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가를 뒤흔들 초강력 변수의 등장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와 민주당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며 “아무도 그 끝이 어디일지는 모른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취임 선서, 선거의 고결함을 배반했다”며 “오늘 하원이 공식적인 탄핵 조사를 추진한다는 것을 발표하면서 6개의 상임위가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다”고 말했다.
 
① 왜 지금 탄핵 꺼냈나=트럼프 탄핵 의견은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나왔다. 성 추문 등 윤리 문제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등이 탄핵 사유였다. 하지만 지난 4월 로버트 뮬러 특검 보고서가 트럼프와 러시아 간 범죄 공모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놓자 탄핵론이 수그러들었다. 그러다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등장했다. 지난 7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신임 대통령과 통화에서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 아들을 뒷조사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② 우크라이나 스캔들은=트럼프는 7월 25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때 바이든 부자(父子)의 부패 혐의 조사를 요구했다고 WP·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와 통화하기 약 일주일 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적의 비리를 캐기 위해 외국 정상을 압박하고, 미 의회가 승인한 자금까지 마음대로 집행을 미룬 행위를 민주당은 탄핵 사유인 권력 남용이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젤렌스키와의 통화에서 바이든을 언급한 자체는 시인했다. 23일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3억9100만 달러(약 4688억원) 자금 지원을 보류한 것도 인정했다.
 
③ 탄핵론 급물살 탄 이유=그동안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은 탄핵을 요구했지만, 펠로시 의장과 중도파는 반대해왔다. 여론과 공화당 지지를 얻지 못하는 탄핵 추진은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최근까지도 트럼프 탄핵에 대한 당내 찬성 여론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분기점이 됐다. 23일 밤 민주당 초선 하원의원 7명은 WP 디지털판 오피니언란에 탄핵 절차 시작을 촉구하는 기고문을 공동으로 실었다. 이들의 출신 지역 7곳 가운데 4곳에서 지난 대선 때 트럼프가 이겼다. 트럼프에 우호적인 지역구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마당에 펠로시 의장도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④ 트럼프 얼마나 불리한가=트럼프에게 위기일지, 지지층 결집의 계기가 될지 현재로썬 예측하기 어렵다. 탄핵 조사 대응 과정에서 트럼프의 위법과 도덕적 결함이 드러나면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하지만 탄핵안이 최종 부결될 경우엔 민주당이 역풍을 맞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발표 직후 “마녀사냥, 쓰레기” 같은 단어를 쓰며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내겐 긍정적인 일”이라고 했다. 지지자들을 향해 “탄핵 외엔 민주당이 나를 이길 방법이 없어서” 탄핵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선 자신감을 보였다.
 
⑤ 민주당도 불안하다=민주당은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트럼프 비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트럼프를 수사하면 할수록 바이든 부자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아들인 헌터 바이든(49)은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우크라이나 최대 민영 가스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다. 2015년 이 회사는 돈세탁과 횡령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듬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당시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미국은 10억 달러 대출 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고 한다. 트럼프가 “이건 트럼프 스캔들이 아니라 바이든 스캔들”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⑥ 트럼프 정말 탄핵당할까=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미국 역사상 세 명의 대통령이 탄핵 절차를 거쳤지만, 탄핵당한 이는 한 명도 없다. 1868년 앤드루 존슨과 1998년 빌 클린턴은 하원에서 탄핵당했으나 상원에서 기각돼 임기를 채웠다. 리처드 닉슨은 하원이 탄핵 절차에 들어가자 1974년 스스로 사임한 경우다. 하원은 탄핵 조사 결과를 담은 권고안을 전체 회의에서 표결한다. 하원의원(435명)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된다.  
 
이후 상원이 탄핵 ‘심판’을 연다. ‘매니저’로 불리는 하원의원들이 검사를, 상원은 재판장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상원의원(100명)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된다. 그런데 상원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7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화당 의원 최소 20명을 설득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로썬 공화당 상원에서 반란표가 없는 한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