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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무기 도입 설명"···文, 전례 없는 '무기 보따리' 풀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09.24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09.24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무기 보따리’를 풀었다.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기 구매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그리고 앞으로 3년간 우리 계획에 대해서 (트렴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부승찬 연세대 겸임교수는 “정상회담에서 전반적 무기 사업을 논의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문 대통령이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를 높이면서 한ㆍ미 동맹을 강화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설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해외 무기 수입 국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한국의 해외 무기 수입 국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지난 10년간 '무기 구매 현황'을 놓곤 한국이 2009~2018년 10년간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 함대방공 이지스 전투체계 3기 등 62억 7900만 달러(약 7조 4968억원ㆍ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어치가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해당 기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ㆍ호주ㆍ아랍에미리트에 이어 대미 무기수입 4위에 해당하는 액수다.
 
청와대 관계자가 언급한 ‘앞으로 3년간’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계획한 2022년까지의 미국제 무기 도입 사업을 뜻한다. 국방부는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대대적인 전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
 
미 해병대 소속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가 상륙합 갑판에 착륙하고 있다. 한국은 경항공모함 탑재용으로 이 전투기 20대를 살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연합]

미 해병대 소속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가 상륙합 갑판에 착륙하고 있다. 한국은 경항공모함 탑재용으로 이 전투기 20대를 살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연합]

 
한국은 앞으로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으로 미국에서 F-35를 추가로 20대 더 수입할 계획이다. 당초 F-35A가 유력했지만, 경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는 F-35B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 해병대용의 F-35B는 공군용의 F-35A와 달리 항모 갑판에서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다.
 
공군의 핵심 방공 전력인 E-737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하늘을 날며 비행 물체를 감시하고, 전투기에 지시를 내릴 수 있다.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2~3대를 더 들여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합]

공군의 핵심 방공 전력인 E-737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하늘을 날며 비행 물체를 감시하고, 전투기에 지시를 내릴 수 있다.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2~3대를 더 들여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합]

 
구축함에서 싣고 다니는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도 있다. 유럽제인 AW-159 와일드캣, NH90과 미국제 MH-60R 시호크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유럽 업체들은 한국 정부가 정치적 고려 때문에 미국제를 고를까 우려하고 있다.
 
미 해군의 연안전투함인 포트워즈함(LCS,3000t) 격납고에 주기 중인 해상적전헬기인 MH-60R 시호크. [중앙포토]

미 해군의 연안전투함인 포트워즈함(LCS,3000t) 격납고에 주기 중인 해상적전헬기인 MH-60R 시호크. [중앙포토]

 
방위사업청은 2021년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차 사업에 착수한다. 공군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미국제 E-737 피스아이를 추가로 살 가능성이 크다. 2022년 이후로 잡힌 지상감시기(일명 '조인트스타스') 사업에서도 미국 업체들이 앞서갈 것으로 보인다.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DDG 73)가 SM-3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 미 해군]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DDG 73)가 SM-3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 미 해군]

 
2028년까지 해군에 3척을 더 배치하는 이지스 구축함에는 미국제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이다. SM-6과 SM-3을 놓고 저울질 중인데, 둘 다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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