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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9번째 만난 한·미 정상…성과와 과제는?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4일)은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아홉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10분가량 모두 발언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비공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이 끝났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조만간 북·미 실무 협상이 열릴 것으로 기대 한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인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현재 대통령이 아니라면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는 말도 반복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분위기는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의 모두발언 때도 보면 두 정상의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 한미 정상회담 기대해도 좋을지 먼저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오늘 회담 기대할 만합니까?

 
  • 오늘 한·미정상회담, 성과 기대할 수 있나?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기대를 할 수 있는 말씀들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차 실무회담의 성과를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한미 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비핵화 평화체제와 관련된 논의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의미 있는 오늘 회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동엽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는 상당히 신중하게 이번 회담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만남 자체만 놓고 본다면 어떤 만남이든지 다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것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북미 관계, 비핵화에 관련된 기대감을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한미 간의 현안과 관련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이 기대감뿐만 아니라 또 나름대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어떤 과제 우리가 부여해야 될 과제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대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어떤 희망과 기대를 너무 앞세워서 포장하는 것은 좋지 않고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고 그만큼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떤 상황들이 현재 그렇게 녹록지 않을까요?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일단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의제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북미관계로 이야기되는 비핵화라고 이야기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미동맹에 관련되는 현안 문제들입니다. 이건 한미동맹 강화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최근에 지소미아로 촉발된 한미동맹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복원하고 또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두 번째 문제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오늘부터 같이 시작되는 SMA라고 이야기하는 방위비 분담.]



[앵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방위비 분담뿐만 아니라 또 몇 가지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한 뭐랄까요. 무기 구매 관련된 문제 이런 어떤 청구서에 관련된 문제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이번 논의라고 본다면 기대뿐만 아니라 우려 또 나름대로 걱정해야 될 숙제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선 순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문 대통령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라고 한다면 반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순서는 우리와 반대, 역순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모두발언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일성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을 보면 한국의 군사장비 구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핵화 문제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무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트럼프 모두발언, 어떻게 평가하나?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그런 화법이 지금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나 또는 한미동맹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속은 챙기겠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봐야 됩니다. 그동안 사실 최근 보면 한국이 미국의 최대 무기수입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지금 F-35A랄지 여러 가지 미국의 고가 무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언급이 지금 포함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한국이 또 다른 미국의 무기 수입을 특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지금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 내 여론까지 고려한 그런 입장에서 실속을 미국은 챙기고 있다.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의 관계를 미국이 주도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비춰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표현이 일성으로 나왔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얘기를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모두발언에서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분명히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북한 내 비핵화 문제를 지렛대 삼아서 한국에 여러 가지 압력을 넣고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의제라고 이야기하죠. 가능한 이야기들을 모두 내년에 있는 대선과 연결시켜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문제도 마찬가지이고요. 한미동맹의 지소미아 문제도 또 일본과의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일 동맹이라든가 또 그 속에서 한미의 동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그런 것도 고려할 것이고 또 방위비 분담이라는 무기 구매 관련해서도 단순히 어떤 대외적인 측면이 아니라 저는 대내외적인 어떤 뭐랄까요. 대선에 관련되는 측면하고 연결시켜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하지 말고 오히려 뭐랄까요? 사안별로 조금 분리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분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너무 이것을 연계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북미 관계라든가 비핵화 문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촉진자라든가 존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문제를 양보한다 이런 식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측면은 분명히 분리해서 이것은 이것이고 또 방위비 분담은 방위비 분담이다 이런 측면에서 좀 명쾌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핵화 문제와 다른 사안을 분리해서 다룰 필요가 있고 무리하게 우리가 앞서서 양보할 필요는 절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같은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비핵화 평화체제 트랙은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금 한미 간의 현안입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까지 앞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문제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문제나 저는 비 샐 틈 없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미동맹 또는 한미공조 이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그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김동엽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또는 군사무기 도입과 관련한 이런 문제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미 실무회담을 비롯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오히려 모든 역량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더 부차적인 부분으로 또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의 세 가지 의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미 비핵화 문제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가 한미동맹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의제를 좀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일단 북미 비핵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영변 핵시설을 북한이 포기하는 대신에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북한이 뭔가 원하는 그런 상응 조치를 미국이 과연 해 줄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미국이 가지고 나왔을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 한·미 정상, 구체적 비핵화 셈법 논의할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이미 지난 9월 달 최선희 부상의 발언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북한의 대표로 완전히 지명된 김명길 대표까지 일련의 북한의 바람이라든가 또 비건 미국 대표의 미시간대학교 연설 이런 국면을 보면 북미 간에는 상당히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과연 그 북미접촉, 그다음 북한의 생각, 미국의 생각을 다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보면 이번에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부분 미국 측이 북한과의 접촉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전에도 들었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어떤 의견이라고 하죠. 한국의 중재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오히려 촉진자적인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어떤 아이디어 측면에서 한미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미국도 받아들이고. 이런 차원에서 한미가 어떤 뭐랄까요? 새로운 해법,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해법이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접점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그렇습니다. 이제 체제안전… 과거에 체제를 넘어서 오히려 북한이 문턱을 높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재가 아니라 오히려 체제안전보장이라는 측면으로 문턱을 높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체제안전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분명히 북미 간에 미국이 해 줘야 될 측면도 있지만 우리 남쪽이 남북 간이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해 줘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서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용현 교수님,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보장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동안에 나온 얘기들은 북미 간에 연락사무소 설치 그리고 북미 수교를 위한 협상 시작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북 체제안전 보장에 방점…어떤 방법 있나?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그러니까 체제안전보장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체제안전 보장을 줄 수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낮은 수준은 지금 상호 대표부 설치랄지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정도. 그리고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간다면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 사항들을 북미가 정리해내는 그런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북미가 서로 선물보따리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주고받느냐 하는 부분인데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와 관련된 한국이 갖고 있는 생각을 미국 측에 전달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국이 북측과 비공식적으로 나눈 어떤 대화가 있다면 그것을 미국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역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됐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서로 상호 입장들을 공유하고 한미 간의 그 공조를. 특히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대한 상호입장을 조정하고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내용 있는 그런 정상회담이다 그렇게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6시 30분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9번째 정상회담이 시작됐는데 우리 시간으로 7시 35분. 지금이 7시 43분이니까요. 약 8분 전에 회담이 끝났다고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1시간 5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예정보다는 좀 길어졌습니다. 45분.]



[앵커]



그렇죠. 45분 예상했는데요.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다음 스케줄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그만큼 현안 세 가지 현안을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가 다 중요한 주제였고 어찌 보면 무거운 주제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간이 길어졌다는 건 긍정적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좀 나누지 않았을까.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이 다시 기자들 앞에 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현지에서 브리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준비가 되면 저희가 방송 중에라도 연결을 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의제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 의제, 한미동맹에 대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한미동맹이 균열되고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이 꽤 많이 나왔고요. 미국 조야에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한·미동맹 균열 우려…현재 상황 어떻게 보나?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사실은 많은 분들의 이 문제가 이번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소미아가 11월 22일인가요? 완전히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파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연장을 가는 것이 아닌가. 이 중재자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이번 두 번째 안건이라고 하는 한미동맹. 특히 지소미아와 관련된 안건은 그다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큰 주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심사라고 할까요? 관심사에서 이것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측면에서 보면 세 번째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방위비 분담 이것도 한미동맹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오히려 지소미아나 이런 측면에서 생겼던 한미동맹의 어떤 최근에 있었던 문제점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각료들의 우려이고 미국의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차원에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트럼프는 그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측면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의제의 논의 주제에서 조금 낮아진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이번 지소미아에 대한 해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는 저는 크게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현종 2차장의 브리핑이 잠시 후에 진행된다면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상컨대 한미동맹은 지금처럼 공고하다, 이런 인식의 두 정상이 뜻을 같이 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동맹 관련된 부분은 이제 지소미아로 외부로 노출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한미동맹과 지소미아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건 사실이나 그러나 수준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그 동맹의 공고함 이런 것을 내외에 과시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지금 이제 비핵화 평화체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 이것이 다시 한 번 부각이 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공고하다고 하는 것을 늘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촉진자 역할이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미동맹의 강화, 비 샐 틈 없는 공조. 이런 차원의 여러 가지 수사적인 표현들이 나올 것이고.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김동엽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한미 간의 입장을 개진하는 그런 수준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 관계 특히 북미 실무회담을 포함한 북미 정상회담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또 한미 간에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떤 수준에서 같이 만들어서 갈 것인지 또 그 상황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또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는 이런 경로들을 올해 안에 11월 정도까지 만들어보자고 하는 그런 한미 정상 간의 의기투합 이런 쪽으로 방향을 우선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의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로서 가장 큰 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난제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협상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2조 8000억 원가량을 요구할 것이다. 아니다, 그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협상 어떻게 전망하세요?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떻게 전망하나?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일단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정상회담 당일 날 이렇게 같이 시작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이 방위비 분담은 지난 미국 대통령들에게는 크게 관심사가 아니었지만 트럼프에게는 대단히 큰 관심사고 지난번 얼마 전 트럼프의 어떤 뭐랄까요. 캠프, 모금 캠프에서도 자신이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아파트 보증금 받는 것보다 쉬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에 이 문제는 상당 부분 우리 방위비 분담금은 차후에 일본이라든가 유럽의 방위비 분담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의 대선에 상당히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이 좀 앞서 말씀드린 지소미아를 통한 한미동맹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은 앞서 있었던 우리 비핵화와 관련된 우리의 촉진자라든가 중재자 우리 역할의 문제와 또 지소미아로 인해서 촉발이 되었던 한미동맹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뭐라고 할까요. 미국 측에서 그거에 대한 청구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청구서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문제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바로 이야기했던 무기 구매 이런 것들이 가장 우려했던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내주고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무기와 관련된 문제가 추가적인 뭔가가 또 있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걸 잃을 수도 있고. 또 국민적 공감대라든가 국민적 눈높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는 상당 부분 우리 정부가 좀 신중을 해서 어떤 뭐랄까요. 양보라든가 또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주고받는 식의 이런 것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용현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아주 강경해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 정부에 요구할 태세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저는 간단하게 보면 그 자체가 한미동맹을 훼손하거나 또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또는 무기도입 문제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나머지 문제들은 좀 더 한미 간에 슬기롭게 또 지금의 상황에서 좀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 측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준에서 미국이 요구하게 된다면 한국 사회 내에서 많은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요.



또 미국에 대한 한국민들의 인식이나 입장이 또 많은 부분 변할 수도 있는, 변화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도 자신들의 입장만을 계속 강조하거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런 자신의 강력한 입장을 한국 측에 내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입장. 또는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비핵화 평화체제를 풀어가는 데 한미 간의 균열 또는 한미 간의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미국도 좀 더 슬기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는 좀 더 한미가 충분히 논의를 하되 좀 더 점진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요구하는 있는 수준까지는 분명히 아닌.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좀 절충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행됐을 것으로 보이는 세 가지 의제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고요. 이제 궁금한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안에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은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남한과…우리 정부와 북한과의 관계 남북관계에 있어서 어떤 정상화를 위한 논의들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어떻게 전망하나?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일단은 북미 관계는 북한도 이번 연말까지 미국과의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미국도 사실 11월 되면 대선레이스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년 1년 동안 대선하는 동안은 북미 간의 어떤 특별한 진행 상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 연말까지. 빠르게 11월까지 북미 간에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름대로 내년 1년 동안 또 그리고 2021년 북한이 어떤 제8차 당대회를 한다거나 또 새로운 어떤 미국의 정부가 들어서는 그 시점까지 한 1년 반 정도 북미 관계가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되돌아가지 않는 역진 불가능한 북미관계를 만들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칫 잘못해서 그대로 갔다 가면 트럼프도 내년에 폭탄을 안고 대선에 가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도 내년 1년을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 성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 북미 간에 큰 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역진 불가능한 북미 관계의 어떤 틀 안에서의 합의 가능성, 포괄적 합의 가능성은 서로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남북 관계도 독자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그 속에서 저희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냐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의제들이 오늘 의제들이 절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다 붙어 있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세 번째 우리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무기구매와 관련된 내용들이 결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지난번에 북한이 F-35를 우리가 갖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방위비 분담을 늘린다는 것. 또 새로운 무기를 들여온다는 것은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뭐랄까요. 반발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 남북관계에 또 경제적인 협력이라든가 좀 저희들이 남북관계를 용기 있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현 교수님께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번 지금 9월이 거의 다갔습니다마는 9월, 10월, 11월이 앞으로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특히 내년도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있는 상황에서 올해 성과가 나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북미 실무회담이 앞으로 개최가 되면 그다음 프로세스는 아마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실무회담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북미 실무회담이 다 끝나야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무회담과 정상회담이 함께 가는 그런 구도 속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미 간에 지금 정상회담이 지금 끝났습니다마는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저는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돼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몇 가지 이야기를 꺼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남북 관계 차원도 역시 북미관계가 풀려가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도 좀 더 유연성을 갖고 풀려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좀 더 9월, 10월, 11월을 희망적이고 또 상당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고맙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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