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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檢수사 저해"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찰 수사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상자를 들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상선 기자

검찰 수사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상자를 들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상선 기자

 자유한국당이 23일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돌이킬 수 없는 헌법 유린 상황의 회복을 위해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 일가 전체가 각종 범죄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본인도 오늘(23일) 오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으로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직후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팀 구성을 제의한 바 있다”며 “조 장관 본인도 본인 가족 수사를 맡은 특수부 조직의 권한을 줄여나가겠다고 지난 청문회 정국에서 누누이 밝혀 왔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조 장관은) 최근에는 법무부 감찰관실 활성화 등을 통해 검사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도모하며 일가 관련 사건의 수사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조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아주대·충북대·연세대·이화여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악의적이고 과장된 보도를 감수했지만 참기 어렵다”며 “법적 조치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자택압수수색 관련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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