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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에 조국 마이웨이 "검사와의 대화 25일 또 갖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첫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 의정부지검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첫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 의정부지검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는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진행한다. 유례없는 현직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에도 조 장관이 꿋꿋이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에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에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택 압수수색 中 ‘검찰개혁 간부회의’  

  
법무부는 이날 조 장관이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을 방문한 데 이어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찾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첫 번째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으로부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수렴 방안과 검찰제도 조직문화 개선의견 수렴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는 검찰이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메뉴를 설치하는 한편 검사와 직원들에게는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발급하는 방식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법무·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간부회의는 이날부터 매주 한 차례 이상 열린다. 조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 인선 작업을 신속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검사와의 대화'를 마친 뒤 의정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조 장관(오른쪽)이 직원과 인사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검사와의 대화'를 마친 뒤 의정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조 장관(오른쪽)이 직원과 인사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법조계 “일선지검 과중한 업무 부담 듣기 위한 조처”

 

천안지청에서 2번째 검사와의 대화가 열리는 것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위치와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한 선정"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수도권인 의정부지검에서 진행한 만큼 지방청에서도 의견 수렴 기회를 갖는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장관이 현장에서 검사 및 수사관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 목소리를 듣기 위한 조처라고 풀이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천안지청 소속 30대 현직 검사가 야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관사 엘레베이터에서 쓰러져 결국 숨을 거둔 일이 있다.   
 

조 장관은 의정부지검에서 열린 첫번쨰 검사와의 대화에서도 ▶과도한 파견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형사부·공판부 업무 과부하의 해소 ▶고검검사급 검사들에 대한 업무 재조정 ▶검찰수사관 처우 개선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조 장관이 천안지청까지 간담회를 마치면 수렴한 의견을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등에서 검토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받는 장관의 ‘검찰 개혁’ 힘 받을까

 

그러나 검찰을 인사·행정적으로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나온 ‘검찰 개혁’이 시의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한 일선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의 '검찰 개혁' 목소리가 얼마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56·사법연수원 17기)는 지난 2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씨를 빗대며 "신임 장관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이 국민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며 "제발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올바른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썼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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