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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 "日, 북한 미사일 궤적 두 번 놓쳐…지소미아 필요"

사진은 지난 8월 16일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비행하는 모습. [조선중앙TV]

사진은 지난 8월 16일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비행하는 모습. [조선중앙TV]

23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올해 5월 이후 발사된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궤적을 두 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고 보도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통신은 복수의 관계자 설명을 토대로 북한이 올해 5∼9월 발사한 미사일 중 동해 쪽에서 경계 중이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일본에 배치된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미사일 탐지는 한국 쪽에서 포착하기 쉬워 한국군은 미사일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일본이 궤도 탐지에 실패한 이유로 5∼9월 발사된 미사일 대부분이 통상보다 낮은 고도인 60㎞ 이하로 비행하면서 저고도와 변칙적인 궤도로 인해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포착하지 못한 사례에는 신형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되는 KN23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KN23은 러시아제 고성능 탄도미사일과 매우 비슷하며 일본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변칙적인 궤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기존 미사일 방어망 돌파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예상 외의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미사일 조기 탐지에 실패하면 요격이 어렵고 피난 경보를 발령하거나 피해를 막는 대응도 늦어지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도통신은 한일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한일 지소미아가 필요하며 한미 양국과의 연대 강화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고다 요지(香田洋二)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사령관은 "한국이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워 (미사일 비행 데이터나 위치 정보를 알리기 위해 발신하는) 텔레메트리(원격측정신호장치) 신호도 유력한 정보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일본이 얻기 어려운 정보와 한국에는 없는 일본 레이더 정보를 양국이 교환하는 일한 지소미아는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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