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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민주공화국이 신음하고 있다

이하경 주필

이하경 주필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다. 국민이 위선자로 심판한 조국을 굳이 개혁의 주역으로 쓰는 것은 민심과 맞서겠다는 오기다. 북악산 구중심처의 대통령은 어느새 민심과 차단된 21세기의 차르가 됐다. 지지 세력의 대장으로 스스로를 격하시켰다. 이제 헌법 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조문은 힘없는 독백으로 추락했다.
 

국민의 뜻 거스른 조국 사수 결정
헌법 수호 의지 결여…박 탄핵 사유
검찰 유죄 입증은 주권 회복 절차
산상의 위선자 지상으로 내려가야

여권은 내부 비판의 자정 기능을 상실하고 죽기살기로 조국을 사수하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총선 공천을 앞둔 충성 경쟁이 가관이다. 나라가 망가지더라도 내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몰염치다. 정기국회는 조국 전쟁터가 되고, 민생은 희생될 것이다.
 
보수 야당은 속수무책이다.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않다. 남아 있는 단물을 핥으려고 탄핵으로 심판받은 박근혜와 결별하지 않고 있다. 시대착오를 일으킨 퇴행적 집단은 조국 반대 투쟁의 구심점이 될 수 없다. 합리적 균형을 책임져야 할 중도는 어느 쪽에도 마음을 줄 수 없는 아포리아의 혼돈에 빠졌다. 공동체의 비극이다.
 
헌법 1조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헌법 위반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탄핵당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또다시 만신창이가 된 국민 주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회복돼야 한다. 사법시스템, 구체적으론 검찰 수사가 해결책이다. 조국은 용인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 저항선을 넘어놓고도 오만하게 개혁의 깃발을 흔들고 있다. 저 산상의 위선자를 지상으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유죄 입증뿐이다.
 
항간에는 검찰이 권력의 압력에 굴복해 조국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있다. 별것도 아닌 사안을 침소봉대해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는 댓글부대의 공세도 거세다.
 
윤석열 검찰의 의중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수사가 순항하고 있나.
“반발이 있다. 대상이 법무부 장관이다 보니 정확히 수사하려는 건데 아이 입시비리 사건에 특수부 검사를 수십 명 박았다고 떠들고 있다. 검찰총장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 등기부등본까지 떼서 ‘조국 사모펀드’에 등장하는 ‘익성’의 소유주라고 허위 댓글을 올렸다.”
 
댓글이 신경쓰이는가.
“그렇다. 좌파 댓글부대는 태극기 부대보다 더하다. 정치인은 물론 대통령까지 겁박하는 세력이다.”
 
조국 장관 임명을 예상했나.
“못했다. 9월 7일까지는 대통령이 조국 지명을 철회하는 걸로 결정했는데, 다음 날 바뀐 것으로 안다(임명 발표는 9월 9일).”
 
수사는 속전속결로 하는가.
“속전은 맞다. 모든 전투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의혹이 있는 건 다 규명한다. 그래서 속결은 아니다.”
 
검사가 너무 많이 투입됐다는데.
“재벌기업 수사하듯 달려든다고 하는데 ‘조국 펀드’는 공직비리다. 현미경으로 샅샅이 들여다봐야 한다.”
 
정권의 시나리오대로 수사할 건가.
“그건 죽는 수다. 누구도 이래라저래라 못한다. 검찰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댓글부대가 더 난리치는 거다. 모든 의혹을 다 수사한다.”
 
국민 지지를 받고 있나.
“지지하든 말든 우리는 수사한다. 결과로 말하겠다.”
 
조국도 소환하나.
“10월에 부인 정경심 교수부터 부른 뒤 소환한다. 혐의가 나오면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수사의 흐름으로 보면 조국은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내칠 것이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국민주권의 원상회복을 막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3년 2월 27일 “‘팔간(八姦)’을 경계하십시오”라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시론이 중앙일보에 실렸다. 한비자가 군주에게 악이 되는 여덟 가지 장애로 열거한 ‘팔간’의 문언을 빌려 고언을 했다.
 
“다섯째 민맹(民萌)하는 자, 즉 공직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의 재화를 흩뿌려 사람들을 좋아하게 하고 하찮은 은혜를 베풀면서’ 자신의 위세를 세우고 세력을 넓히려는 사람 역시 사가(私家)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정부와 공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돈은 국민의 피와 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16년이 지났다. ‘조국 펀드’에서는 공사가 구분되지 않을 때 나는 부패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부인은 기소되고, 딸과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5촌 조카는 구속됐다. 본인도 소환될 운명이다. 이쯤에서 지식인 조국은 집으로 돌아가 법의 처분을 기다릴 정도의 분별력은 발휘해야 할 것이다. 민주공화국이 신음하고 있다. 산상의 위선자는 지상으로 내려와야 한다.
 
이하경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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