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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현아 변호인 전관예우 우려” 남편, 재판부 교체 요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초등학교 동창 출신인 남편 박모씨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지난 7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걸어나오는 모습. [뉴스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초등학교 동창 출신인 남편 박모씨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지난 7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걸어나오는 모습. [뉴스1]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을 벌이고 있는 남편 박모(44)씨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아에 편향, 아동학대 고소 취하 요구는 직권남용"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담당 법관의 교체를 요구한 것이다. 
 

조현아 남편 "재판부, 조현아에 편향" 

박씨 변호인은 이날 기피 신청 이유로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박씨의 아동학대 및 폭행 관련 형사고소 취하를 자녀 면접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조 전 부사장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재판을 진행해 직권남용적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과 재판장이 졸업한 대학(서울대 법대)과 법원 내 근무지를 언급하며 "전관예우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가 지난 2월 언론에 공개한 영상. [KBS]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가 지난 2월 언론에 공개한 영상. [KBS]

박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박씨에게 자녀 면접교섭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폭행 및 아동학대 관련 형사고소 취하와 언론에 공개된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영상 삭제 및 회수, 향후 언론 접촉 금지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재판부 "언론 공개한 아내 영상 삭제하라" 

지난해 4월부터 조 전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박씨는 올해 2월 언론에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영상을 공개하며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수서경찰서는 지난 6월 조 전 부사장에게 남편 폭행 혐의와 일부 자녀 학대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상태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중앙포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중앙포토]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언론 인터뷰 이후 박씨와 쌍둥이 자녀간의 면접 교섭을 차단했다.  
 
올해 3월엔 서울가정법원에 자신을 자녀들의 단독 친권자로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냈다. "박씨가 언론에 영상을 공개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남편의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조현아 "남편 영상 공개가 아동학대"  

이에 박씨는 4월 "폭행과 학대 혐의의 가해자가 자녀들의 단독친권자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자녀 면접을 위한 사전처분 신청을 내며 부부간의 소송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친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라며 재판부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박씨의 언론 인터뷰와 형사 고발은 조 전 부사장의 그릇된 행위를 고발하고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며 "재판부가 이와 관련한 요구를 하는 것은 판사의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박씨의 기피 신청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열고 재판부 교체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연합뉴스]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연합뉴스]

재판부 교체 가능성 0.1%대 

법조계에선 실제 박씨의 재판부가 교체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있진 않다. 실제 재판부 기피신청이 인용된 사례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민·형사 재판을 통틀어 들어온 8353건의 기피 신청 중 실제 재판부가 바뀐 경우는 11건(0.13%)에 불과하다. 
 
올해 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임씨가 요청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재항고 끝에 받아들여졌는데 판사들도 놀랄만큼 예외적 사례였다. 
 
임씨는 당시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사장과 가깝게 지냈던 정황을 언급하며 기피신청을 냈다. 
 
당시 대법원은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의 모습.[사진 다음 로드뷰]

서울가정법원의 모습.[사진 다음 로드뷰]

박씨 측 "기각시 (재)항고 할 것"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올)은 "실제 재판장이 박씨에게 어떤 요구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한다"면서도 "박씨의 기피신청 사유만으론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볼 것"이라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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