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농어촌기금 출연 적다” 1~15위 총수 다 소집한다는 의원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뉴스1]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뉴스1]

여야가 20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하면서 국정감사 증인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당장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감 출석을 요구할 증인·참고인 목록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의원들이 출석 요구한 증인·참고인 명단을 추렸다. 정치권에서는 “매년 그랬듯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무더기 신청할 조짐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 앞두고 기업 증인 채택 백태
"예년보단 나아졌다"는 지적도

과방위만 해도 의원들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신청했다. 황창규 KT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등이 '의결 전 명단'에 포함됐다. 망 사용료 실태를 점검하고, ‘한·일 경제 전쟁’에서 일본에 경쟁력이 있는 5G 장비·서비스 등에 대한 육성 정책을 묻겠다는 취지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기업 대표들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 여야 간사간 합의를 앞두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증인 명단에도 기업인 숫자는 적지 않다. 환노위는 환경부 국감 증인으로 LG화학·한화케미칼·롯데케미칼·금호석유화학·GS칼텍스 등 여수지역 공장장을 대거 채택했다. 여수산단 등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조작 관련 질의를 위해서다. 고용노동부 국감에는 SK C&C 사장 등을 부를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선택적 근로시간제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겠다는 취지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원인 등을 따지기 위해 중흥건설 사장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상임위에서도 기업인들은 무더기로 호출될 분위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운천 의원은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따지겠다며 기업 규모 1∼15위 그룹 총수를 모두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 5곳의 사장을 부르는 선에서 합의했다고 한다. 
이 외에 정무위원회는 우리은행, 남양유업, 써브웨이 등을, 보건복지위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과 대웅제약, 메디톡스 등의 경영진을 호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삼성전자, SK그룹의 경영진을 거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기업인 무더기 호출을 두고 “예년보다는 나아진 것”이라는 분석을 한다. 기업인 호출에 상대적 거부감이 덜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7일 “불필요하게 기업인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기업 경영에 발목 잡는 일이 없기 바란다”(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실제 환노위에서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라돈 검출’ 관련 질의를 위해 신청한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 채용비리 관련 질의를 위해 신청한 황창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그럼에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감시가 주요 업무인 국감만 되면 기업인이 몸살을 앓는 건 비정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증인 채택을 정치 흥정, 거래의 도구로 이용하는 구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예전보단 많이 나아졌다”면서도 “재벌 증인을 무더기 신청해 질문도 안 하고 증인 빼주는 조건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고 이런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꼭 필요한 증인만 신청하도록 언론의 지속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증인 채택 기능을 당선을 위해 수단화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기업인 무더기 증인채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보여주기식, 민원해결식 질문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는 26일 대정부질문 및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시작해 10월 2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대정부질문은 26일 정치 분야,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 10월 1일 사회·문화 분야로 진행된다. 
 
한영익·이우림 기자 hanyi@joongang.co.kr
 
◇수정 : 2019년 9월23일
 
과방위 증인은 의원들이 제출한 명단을 놓고 협의하는 단계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를 '신청'으로 표현을 정정하였습니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