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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 40~50대가 60% 차지..원인은 ‘현실불만’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지난해 가정폭력을 휘두른 행위자의 약 60%가 40~5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가정폭력 행위자의 29.6%를,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28.3%를 차지한다. 40세 미만의 가정폭력 행위자의 수를 다 합치더라도 40~50대 행위자의 절반에 못 미친다. 
 
대부분의 가정폭력은 배우자관계에서 나타난다. 가정폭력의 67.8%는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휘두르는 폭력이라는 뜻이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 관계인데 비율은 16.8%로 배우자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의 4분의 1 수준이다.
 
가정폭력 행위자들이 말하는 폭력의 원인은 뭘까. ‘현실불만’이 21.9%로 1위를 차지했다. 다른 이유들로는 우발적인 분노(14.6%), 취중(6.4%), 부당한 대우·학대(6%) 등이 있다.
 
가정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정보호사건 접수는 1만9739건으로 2017년도에 비해 4% 증가했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처벌의사는 없지만 재발 우려가 있어 폭력적 성행에 대한 교정이 필요한 때 부과하는 사건처리 방법이다.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방법에는 접근 행위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이 있다.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전과는 남지 않는다.
 
한편 이혼·혼인무효·재산분할 등의 가정 문제를 법정에서 다투는 가사소송 사건은 지난해 16만 8000여건이 접수됐다. 2017년(16만1285건)과 2016년(16만634건)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가사 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사건 소송은 조금 줄어들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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