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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일본, ‘WTO 제소’ 양자협의 응하기로 결정”

한국 정부가 부당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당했다며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부당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당했다며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측이 한국과의 양자 협의에 응한다는 방침을 20일 표명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이날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며 일본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피소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받은 지 10일 안에 회신을 해야 하는데 일본은 9일 만에 협의에 응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발송한 지 30일이 되는 다음달 11일 이전에 일본과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양자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 후 30일 이내 개시하도록 돼 있으며 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 당사국들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인 한국은 WTO에 사건을 판단할 재판부에 해당하는 분쟁해결패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이로써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통상분쟁해결절차의 포문이 열리게 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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