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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ㆍ교정시설 근무' 시행될까…국방부 6년간 1200억원 소요 추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와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복무를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하게 하는 정부안이 대체로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다. 진술인으론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공청회가 열렸다. 독고순 국방연구원 부원장,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진석용 대전대학교 교수 등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공청회가 열렸다. 독고순 국방연구원 부원장,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진석용 대전대학교 교수 등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관련 법안이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 또는 입법돼야 한다.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와 여야가 제출한 법안은 총 12개인데, 이날 공청회에선 주로 정부 입법안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지난 4월 제출)을 다뤘다. 해당 법안은 대체복무를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독고순 부원장은 “(일반적인) 병역의무 이행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무 분야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고 차후 여건에 따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뢰제거·유해발굴 등은 군부대와의 연계 없이 수행이 불가하므로 안 된다”고 말했다.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한 정부안에 대해서도 “기존의 병역 의무 이행자들과 무리 없이 조화될 수 있는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진석용 교수도 “정부안대로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차후에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제성호 교수 역시 “36개월로 하는 것이 징벌적이거나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각론에선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대체로 정부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앞서 의원들이 제출한 각종 법안에선 복무 기간이 최장 ‘60개월’(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로 설정된 안도 있었지만, 이날 국방위원들도 36개월 복무 기간에 대해 큰 이견을 내진 않았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대체로 36개월 복무 기간은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다만 정부안에 나온 별도의 심사기구(대체역 심사위원회) 신설과 복무 장소를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내용에 대해선 국방위원들의 이견이 있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헌재는 새로운 병역 종류를 하나 추가하라는 결정이었다. 지금까지 노하우를 쌓아 온 최고 전문가 집단인 병무청이 면탈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별도 기구 신설은) 과잉입법이다”고 말했다. 
 
교정시설과 관련, 육군 대령 출신인 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교정시설에 배치돼 수형자가 할 일을 대체 복무자가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지뢰제거 등) 비전투분야에 근무하는 것을 무조건 배제해놓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6년간 1240억원 소요=국방부는 공청회에 앞서 국방부 입법안 원안 통과를 가정한 추계 비용 계산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2024년 6년간 총 1240억9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수(봉급) 402억원 ▶생활비용(여비ㆍ급식비 등) 218억7000만원 ▶건강보험료 11억5000만원 ▶시설개선비 608억 7000만원이다. 국방부는 추계 전제로, 병역거부자가 매년 500~600명 발생해 36개월간 복무, 2022년부턴 매년 1620명의 대체 복무요원이 있을 거라 가정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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