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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동의없이 가능한 것 모은다" 조국 검찰개혁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 과제부터 모으고 있다"
 

장관 권한 최대로 활용, 법무부·검찰 시행령 손볼 듯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는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을 '속도전'에 비유했다. 국민이 체감할 신속한 변화에 개혁 방점이 찍혀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법률 개정 없이 장관 자체적으로 추진할 검찰개혁 과제를 선별하고 있다"며 "검찰 조직과 사무 관련 시행령 개정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 장관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극렬한 상황에서 내년 총선 전까지 장관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원 대한정치연대 의원을 예방을 마친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 김경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원 대한정치연대 의원을 예방을 마친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 김경록 기자

검찰 특수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축소 가능

법무부의 핵심 검찰 개혁 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그 외의 검찰 내 특수부 축소와 형사부 강화 등 조직 개편,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 강화,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 등은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개정만으로 국회 동의 없이 장관이 추진할 수 있다. 
 
검찰 조직 개편의 경우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각 검찰청에 둘 '부'와 '분장사무' 문구만 변경하면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그래픽 = 신재민 기자 nugu@joongang.co.kr

중앙일보 그래픽 = 신재민 기자 nugu@joongang.co.kr

지난 18일 법무부 당정협의에서 검찰 인사·예산을 쥔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조실장에 검사를 배제하겠다는 방안도 법무부 직제령만 변경하면 된다. 
 
정부 시행령 개정 절차상 관계기관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검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장관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 개혁 과제의 상당 부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부 축소는 윤석열 사단 힘빼기

하지만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검찰 조직 개편 카드를 당장 꺼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자신과 관련한 수사를 막으려 검찰을 탄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과 윤 총장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내 검사들 대부분은 특수통 출신이라 '윤석열 힘빼기'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뼈대로 검찰 개혁 과제를 분석 중"이라며 "2기 개혁위원회가 들어서면 법무부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라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안장된 고 김홍영 전 검사 묘소에 참배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송봉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안장된 고 김홍영 전 검사 묘소에 참배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송봉근 기자

조국 취임 뒤 검찰개혁 광폭행보

조 장관은 지난 9일 임명된 뒤 약 열흘 동안 10여개가 넘는 검찰 개혁 관련 지시를 쏟아냈다. 외부 행보 역시 검찰을 겨냥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개혁 업무를 맡은 법무부 직원들은 정말 숨돌릴 틈도 없이 바쁜 상황"이라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 상사의 폭언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故) 김홍영 검사의 묘지를 찾아 검찰 조직 문화 개선을 강조했다. 
 
20일엔 의정부지검을 찾아 검사들과 간담회 시간을 갖는다. 
 
안미현 검사가 지난해 5월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안미현 검사가 지난해 5월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조국, 反문무일 안미현 검사 만나나 

의정부지검엔 지난해 권성동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루된(1심 무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을 지목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안미현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조 장관이 문 전 총장과 각을 세웠던 안 검사를 염두에 두고 의정부지검을 첫 검찰청 방문지로 선택했다는 말이 나온다. 
 
문 전 총장은 지난 8월 퇴임식 날까지도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추진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가족 수사받는 상황선 자중해야" 지적도 

법조계 일각에선 최근 조 장관의 이런 광폭행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스1]

가족은 물론 장관 본인도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 행보는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은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 기소되면 옷을 벗어야 할 상황"이라며 "장관으로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을 너무 크게 벌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개혁을 두고 지난 수사권 조정 때처럼 "또 검찰을 패싱하고 있다"는 반발도 있다. 
 
한 현직 검사장은 "조 장관이 강조하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오히려 검찰 내부 구성원과의 협의와 동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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