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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기업 - 공기업 시리즈 ① 종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의 역사적 의미 되새기며

김은영 - 서울 마포구 성산2동장·사회복지공무원.

김은영 - 서울 마포구 성산2동장·사회복지공무원.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고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기념식과 관련 행사가 정부와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왜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일까?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날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 의미가 매우 큰 날이기 때문이다.
 

기고

얼마 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진 지 2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가 있었다. 키워드가 ‘기억’이라는 그 특별한 자리에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이었던 문진영 교수의 초대를 받았다. 당시 시민단체·학계·청와대·국회·정부 등에서 힘을 모았던 역사적 인물들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을 실감 나게 들을 수 있었다. 모두 각 영역에서 힘을 모아 완고한 기득권층과 경직된 관료의 반대를 뚫고 시민의 힘으로 사회개혁을 이루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기억했다. 공공부조를 담당하는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게 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1997년 IMF 이후 사회복지 현장은 정말 지옥 같았다. 대량 구조조정과 실업으로 빈곤층은 급증하고 있고, 자고 나면 극단적인 선택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연일 넘쳐나는 상황이었다. IMF는 빈곤에 대한 원인과 빈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 놓은 전환점이었다. IMF로 발생한 신빈곤층은 분명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구조적 차원의 문제였다.
 
45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청원에 기초하여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기준선을 계측하고,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사회권으로 규정했다. 근로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 대해 근로연계 복지를 실시한 획기적인 전환이었다. 그러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성, 근로능력자 수급자에 대한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확충, 2015년 맞춤형복지 개정, 교육급여,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폐지,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취업성공패키지의 확대 등 계속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왜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제자리이며, OECD 국가 중 종합복지지수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을까? 모든 빈곤층이 생존을 넘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인권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현장의 사회복지사로서의 고민이 깊다.
 
우선해야 할 일은 복지위기가정을 찾아내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서울시의 경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을 설치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주민이 함께 살피는 민·관·주민의 네트워크가 강화된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주민신고를 늘릴 수 있도록 129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발견된 위기 가구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산소득 선정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긴급복지제도를 확대하고, 민간자원 연계를 더욱 강화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소외되고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복지공동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 내에서 타인의 입장과 환경을 보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권 감수성이 있는 마을 활동가를 지속해서 양성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의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20년 전 불모의 땅에 뿌려진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며 우리 국민이 기본권을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생활밀착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뛸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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