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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연일 국회 예방…"빠른시간 내 개혁 성과낼 것"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검찰은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횡령한 돈 가운데 10억 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정 교수의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은 사흘 연속 국회를 찾아 각 당 지도부들을 만났고 빠른시일 내에 검찰개혁의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19일)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사모펀드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입니다. 구속된 조국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에서 13억 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죠. 검찰은 이 가운데 10억 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이 대목입니다.



2015년 말 정 교수가 조범동 씨 측에 5억 원을 보냈고 2016년 2월 코링크 설립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7개월 뒤 코링크의 새로운 주식을 사겠다는 계약서에 정경심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도장도 찍혀 있는데요. 청문회에서 공개된 정경심 교수의 것과 동일해 보입니다. 정 교수는 주식 500주를 5억 원에 사겠다고 계약했는데요. 설립초기부터 코링크를 알고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이같은 입장이었죠.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2일) : 먼저 저는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모펀드란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당시 계약서를 쓰기는 했지만 정경심 교수가 실제 주식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2월 정 교수의 동생 정모 씨가 누나의 계약과 동일한 5억 원어치의 주식을 삽니다. 3억 원은 누나인 정 교수에게 빌렸고 2억 원은 함께 상속받은 유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인데요. 사실상 정경심 교수의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 동생인 정씨는 5억 원으로 250주를 샀죠.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2일) : 다른 주주들은 주당 1만원에 샀는데 제 처남은 주당 200만원에 산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제 작은 처남은 200만원에 샀을까에 대해서 정말 궁금합니다.]



5억 원이나 투자했지만 남들보다 200배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 지분은 0.99%만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의결권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이면계약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범동 씨가 횡령한 돈 가운데 10억 원을 정 교수에게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죠. 바로 이 주식대금 5억 원 그리고 코링크 설립자금으로 쓰였던 5억 원을 상환한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남동생은 또 코링크에서 월 800만 원씩 약 1억 원을 받았는데요. 검찰은 코링크에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경우 이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죠. 검찰은 정 교수가 위조한 상장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파악중입니다. 특히 아들의 경우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여러개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 역시 위조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상장을 스캔한 파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했는데요. 검찰은 공소장에서 "총장 이름을 적고 직인을 날인했다"고 했는데요. 총장 직인 부분을 따로 오려내 합성했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이 지점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표창장을 토대로 보면요. '동양대 총장 최성해'에서 '해'자 위에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오려낸 파일을 '해'자 위에 붙였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글자 위에 덮여버리니까 '해'자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직인 파일을 투명하게 보이도록 해 밑에 있는 글자가 보이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과연 정경심 교수가 이 걸 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직인 파일이 찍힌 '해'자 자체를 오려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가는 점,  보시는 것처럼 표창장 좌측 하단에는 은박으로 된 대학교 로고가 있죠. 스캔 작업으로 또 컬러 프린터로 은박의 광택을 살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같은 의문에 검찰은 "궁금해하는 부분이 뭔지 안다"며 "그에 대한 자료도 검찰이 확보했고, 위조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재판이 시작되면 법정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표창장에 기재된 봉사 프로그램 활동도 내용도 거짓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정 교수가 재직 하기도 전인 2010년으로 기재된 것은 오기, 그러니까 실수라고 봐야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위조가 사실이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6일) : 제가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 법적 책임져야 되겠죠? 이게 위조됐으면 청문회 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이건 다툴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라도 이게 이 한국당의 주장이 사실이면, 저는 후보자가 장관 되는데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국당한테 되게 유리한 룰입니다. 제가 제안할게요. 저 중에 한 가지라도 사실임을 증명해 주시면 제가 조국 후보 반대하겠습니다.]



이런가운데 조국 장관은 사흘째 국회를 찾아 각 정당 지도부와 법사위원 등을 만나 취임 인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원내대표를 잇따라 예방했고 평화당을 탈당한 박지원 의원도 찾아 검찰개혁을 다짐했습니다.



[박지원/대안정치연대 의원 : 김대중 대통령도 성공하지 못하고 김영삼 대통령 이래 사법개혁을 다 약속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우리 조국 장관께서 완성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변치 않고 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업무에 충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고 국민 여러분께, 대표님 포함해서 국회의원님들께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정경심, 코링크 지분매입 시도 조카는 10억원 건넨 정황 포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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