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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육부 “총장해임 취소” vs 이사회 “재해임”… 두번 해임된 조선대 총장

조선대 ‘한 지붕 두 총장’ 현실화되나

강동완 조선대 총장이 지난 6월 24일 교육부로부터 해임 취소 결정을 받은 후 업무복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른쪽은 조선대 본관 전경. [뉴스1·중앙포토]

강동완 조선대 총장이 지난 6월 24일 교육부로부터 해임 취소 결정을 받은 후 업무복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른쪽은 조선대 본관 전경. [뉴스1·중앙포토]

 
교육부의 ‘총장직 유지’ 취지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했던 조선대 강동완(63) 총장에 대해 이사회가 또다시 해임처분을 내렸다. 강 총장은 지난해 12월 이후 두 차례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을 내린 이사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선대, 18일 이사회서 강동완 총장 해임
3월 이어 두 번째…“대학평가 책임져라”
이사회, “교육부 결정, 법적구속력 없어”
총장, 이사들 고발·선거중지 소송 ‘맞불’


 
조선대 이사회는 18일 “전날 열린 조선대 교원징계위원회의 해임 징계의결에 따라 강 총장에 대한 해임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조선대가 교육부의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두 번째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이다.
 
앞서 이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강 총장에 대해 두 차례 직위해제와 한 차례 해임처분을 내린 바 있다. 조선대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 대학의 위상 추락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였다. 교육부 평가 결과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할 경우 입학정원 감축 등을 통해 대학 역량을 의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사회는 대학 평가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강 총장의 퇴진을 요청해왔다. 강 총장은 “우선 대학을 정상화한 후 자진해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사회가 지난해 12월 1일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이후 올해 2월 직위해제, 해임(3월) 처분을 잇달아 내리면 7개월가량 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했다.
강동완 조선대 총장이 지난 6월 24일 교육부로부터 해임 취소 결정을 받은 후 업무복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강동완 조선대 총장이 지난 6월 24일 교육부로부터 해임 취소 결정을 받은 후 업무복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강 총장 “교육부, 해임사유 없다” 복귀 

강 총장은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에 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소청에 나섰다. 자신의 총장 직위 유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두 차례 직위해제와 한 차례 해임 결정에 대해 취소 및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사회의 결정과는 달리 강 총장에 대한 해임사유가 없어 총장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4년인 강 총장의 임기는 내년 9월 23일까지다.
 
강 총장은 지난 6월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했지만,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학교 측이 강 총장 해임 이후 후임 총장 선거를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총장 선거에는 4명이 후보등록을 마친 상태여서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강 총장은 광주지법에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총장 선거절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사회 측은 “교육부의 결정은 사립학교법에 우선할 수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이행 명령은 일종의 행정지도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게 이사회의 설명이다. 이사회는 사립학교법상 사립대 총장의 임명권을 이사회가 갖고 있어 교육부의 결정이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개막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당시 하이다이빙 경기장이 들어선 조선대 전경.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프리랜서 장정필

지난 7월 개막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당시 하이다이빙 경기장이 들어선 조선대 전경.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프리랜서 장정필

 

이사회, “대학평가 책임져라” 또 해임

강 총장은 이날 두 번째 해임처분에 대해 “현 이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해임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자신의 정당한 총장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사회를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강 총장은 별도로 교육부에 12월 13일이 임기인 현 이사진 모두를 상대로 해임요청을 할 예정이다. 조선대 이사회는 교육부가 임명한 임시이사(관선)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조선대는 2017년에도 옛 이사진 퇴진 문제로 극심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강 총장은 “오랜 기간 교육부가 파견한 이사 체제 아래서 혁신 의지나 책임감 없이 자리만 지키려는 자들로선 희생양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임기가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이사들이 총장 퇴진에만 목을 매는 진의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선대 박관석 이사장(62)은 “대학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총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 구성원들 역시 지난해부터 총장 사퇴를 강하게 촉구해온 만큼 신임 총장을 선출하는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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