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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재에도 어깃장 놓는 현대제철과 충남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가동중단 사태까지 몰고 갔던 용광로(고로) 브리더밸브 문제가 환경부의 해결방안이 나온 이후로도 증폭되고 있다.
 

철강사 오염방지책 담아 변경신고
충남도 "행정심판 전 승인 어렵다"
'원칙상 위법' 현대제철 발동동
11월 최종결론 앞두고 갈등 증폭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충청남도와 현대제철은 지난 3일 환경부 중재안이 나온 뒤 브리더밸브 관련 변경신고서 제출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도 측은 "환경부 민관협의체 결과가 나왔으니 변경신고서를 낼 때는 공정개선과 방안을 가지고 와야 변경승인이 가능하다"고 원칙적인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고로 3공장. [연합뉴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고로 3공장. [연합뉴스]

 
환경부 민관협의체는 지난 3일 포스코·현대제철이 환경오염 절감책과 브리더밸브 운영계획을 담은 변경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지자체가 받아들이면 "앞으로 추가적 위법 발생 여지가 없다'고 발표했다. 
 
제철소 가동중단을 할 수 없으니, 환경오염을 최대한 저감한 방안을 지자체에 보고해서 앞으로는 승인을 받고 가동하라는 의미다.
 
중재안에 대한 충남도와 현대제철의 속내는 달랐다.
 
충남도는 현대제철에 대한 변경승인을 쉽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관련 법도 아직 미진한 상태기 때문에 간단하게 변경신고를 수리해줄 순 없다"며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뒤에야 변경승인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행정심판 결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충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 1호를 적용해 현대제철에 '10일 조업중단'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지난 6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가동중단 집행정지 처분도 신청해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인용받았다. 이후 가동중단 상태는 행정심판까지 모면한 상태다.
 
현대제철과 충남도 입장.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현대제철과 충남도 입장.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업계 관계자는 "충남도가 행정심판 전에 현대제철의 변경신고서를 승인하면 자신이 내린 행정처분을 스스로 뒤집는 경우가 된다"며 "승인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은 조만간 변경신고서를 내 이를 승인받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쉽지 않게 됐다. 변경승인을 받아 추가적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행정심판에서 업체에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법적 서포트(지원)를 받으려면 변경신고에 대한 (충남도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행정심판 결과에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그 전에 변경신고에 대한 승인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정심판을 앞두고 양측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분명한 인식 차이를 보인다.
 
현대제철 용광로 브리더밸브 관련 일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현대제철 용광로 브리더밸브 관련 일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현대제철 관계자는 "제철소 조업중단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충남도도 알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달리 충남도 관계자는 "가동을 중단하면 경제적 손실 있는 것은 알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다"고 했다.
 
행정심판에서 충남도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현대제철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철소가 (브리더 개방에 대해) 신청도 않고 (지자체의) 예외인정도 안 받았던 사안인데 이제부터는 이를 받으라는 내용이 변경신고에 포함되어 있다"며 "현대제철 쪽은 행정심판이 제기돼 있으므로 상황이 특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이달 말 경상북도에 변경신고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조업중단 등 행정조치를 내린 상황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경북의 경우 협의가 잘 되고 있어서 포스코가 변경신고를 승인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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