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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발(發)’ 정시확대론…한국당은 수시완전 폐지 법안 발의

정치권에서 ‘조국 발(發)’ 정시모집 확대론이 번지고 있다. 야권에선 대학입학전형에서 수시모집 자체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김재원(3선,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은 대학입학전형에서 수시모집을 폐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교육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일반전형‧특별전형으로 나뉜 전형 기준을 일반전형으로 일원화하고, 수시모집을 폐지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원격대학 등 특수·예외사례를 제외하곤 “대학의 장은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자료로 한다”고 못 박았다. 자기소개서는 아예 자료로도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 제안이유로 “최근 학생부·자기소개서·면접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를 악용해 허위경력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들이 발생해 대입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입시 과정에서 제1저자 등재 논문과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및 표창장 제출 논란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관련 의혹을 염두에 둔 것이다. 김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최근 ‘조국 사태’로 불거진 정시 확대론에 대해 많은 의원이 공감대를 표했다”며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더라도, 정시 대폭 확대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전날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당내 활동기구인 ‘저스티스 리그’를 구성해 대입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평화당도 16일 박주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시모집 비율을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정시 확대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초선, 서울 강북을) 의원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시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를 모아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욱(초선, 성남 분당을) 의원도 “현재 23% 수준인 정시 비율을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권으로선, 문재인 정부에서 2022년까지 정시 30% 확대 방안을 마련해놓고 시행도 하기 전에 손을 댄다는 게 부담이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당정에서도 정시 확대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전했다. 조 의원은 “정시·수시 비율 조정 문제는 협의 자체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며 “(4년 예고제에 따라) 2022학년도(이후) 대입제도안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병욱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빨리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총선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 말고 올해 안에 정시 확대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완벽한 제도나 대안은 없겠지만 청년들이 교육 공정성에 허탈감을 느끼는 만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은 여당 내 ‘교육 공정성 강화 특위’에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9일 이해찬 대표가 특위 구성을 지시했고 김태년(3선, 성남 수정) 의원이 이날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당 관계자는 “사실 특위에서도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입시에 예민한 지역구인 의원들 위주로 정시 확대론이 나오는 측면이 있지만 섣불리 건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경희·성지원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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