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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제재’ 시행 미뤘지만…알권리 침해 우려는 여전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국회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법무부의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을 언급하며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제 가족사건 마무리 뒤 시행”
학계 “관심 사건은 단계적 공표를”

전임 장관 시절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 초안에는 ▶기소 전 피의자 소환 일정 공개 제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 수사대상 공인(公人) 실명 공개 금지 ▶수사내용 유포 시 장관 감찰권 발동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야당 등에서는 “조 장관이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이 보도되는 것을 막으려는 ‘셀프 방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당정에선 결국 시행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조 장관이 약속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개정 공보준칙의 시행 시점을 “검찰 수사(후)”라고 답한 걸 감안하면 말이다.
 
이 때문에 시행 시기만 늦췄을 뿐 ‘문제적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 “헌법상 국민 알권리를 침해할 것”이란 우려다. 수사 상황에 대한 외부 공개 원칙을 어길 경우 감찰을 의무화한 규정이 존재하는 탓에 검찰의 공보 기능이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에 여권에서는 “법원 판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수사 내용이 알려지면 그 원칙이 보장되겠느냐”고 반박한다.
 
전문가들은 “이 기회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다 세부적인 수사 공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이유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때문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피의사실 공표 전면 금지보다는 수사 대상과 수사 단계별 시기에 따라 공보 기준을 세분화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수사 브리핑 때도 피의자의 반론을 충분히 설명해야 균형이 잡힌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에게 미치는 악영향 우려를 잘 절충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이를 여론 조성을 통한 피의자 압박용으로 악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소환 단계에서부터라도 국민이 수사 진척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이) 여태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에는 피의사실이 공표돼도 박수를 치다가 이제 와서 이를 들고 나와 국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도 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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