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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무상교복, '역차별' 불거질 수 있어 신중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 편안한 교복 디자인' 공모전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 편안한 교복 디자인' 공모전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상교복을 1년쯤 뒤로 미루고 ‘탈(脫)교복’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무상교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다. 조 교육감은 무상교복 정책과 관련해 “긍정적인 측면 있다”면서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가치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1년 정도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학교 공론화를 통해 ‘편안한 교복’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짧고 몸에 꽉 끼는 불편한 교복을 편안하게 바꾸거나 혹은 사복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학교별로 논의를 진행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선학교의 70%의 공론화 의견이 모였고, 이달 안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편안한 교복 공론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무상교복 논란이 불거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답변 과정에서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생과 고등학교 1학년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례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열린 편안한 교복 공론화 시민참여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분임토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열린 편안한 교복 공론화 시민참여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분임토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시교육청의 ‘탈교복’과 서울시의 ‘무상교복’ 정책은 서로 상충한다. 교복을 없애거나 생활복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무상교복이 도입되면 기존 교복을 선택하는 학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사복이나 생활복을 선택한 학교는 지원을 못 받거나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과거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자 집에서 아이들 돌보던 사람들도 유치원·어린이집을 찾았던 것처럼 무상교복이 도입되면 사복을 입던 학교도 교복으로 전환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예산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울시의회의 무상교복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중1과 고1 학생 15만명에게 무료로 교복이 지급된다. 학생 1인당 교복값은 30만원으로 잡았을 때 440억원이 든다. 조 교육감은 “올해부터 시행한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예산만 해도 엄청난 상황”이라며 “무상교복 도입 예산의 절반만 교육청이 지급해도 약 220억원이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무상교복으로 인한 형평성·역차별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중‧고생 수당 지급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교복에만 적용하면 사복을 입는 학생들은 지원받지 못 하는 게 문제가 된다”며 “차라리 중‧고생에게 30만원(교복 한 벌 값)을 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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