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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신사 약정 중도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내야”

이동전화나 인터넷 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전시장 외벽에 5G 상용화를 알리는 광고가 붙어있다. [뉴스1]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전시장 외벽에 5G 상용화를 알리는 광고가 붙어있다. [뉴스1]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분당세무서장에게 낸 부가세를 돌려달라며 낸 정경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2014년 11월 KT는 고객들의 위약금에 대해 낸 부가세를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분당세무서는 2015년 1월 이를 거부했다. 2015년 1월 다시 한 번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분당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KT 측은 이동전화 또는 인터넷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직접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이용 요금을 정하고, 일정 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줬다.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재판의 쟁점은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지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다. 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다만 위약금 명목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와 대가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KT는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것일 뿐이라며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 모두 KT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다. 일부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KT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금액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설령 원고가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해 준 요금을 에누리로 보더라도, 이용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받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해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해당 금액은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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