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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경제안보’ 직접 챙긴다…NSC 산하에 경제팀 신설

지난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에 앉아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에 앉아 있다. [AFP=연합뉴스]

최근 새 내각을 구성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경제 중시 외교’를 내세우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NSS) 내에 새로운 경제부서를 신설할 방침이다. 미·중 무역마찰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총리관저가 경제를 외교·안보 이슈와 엮어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새 부서가 경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 관련 정책도 주도할 것으로 내다본다.     

NSC 사무국에 부서 신설, 경제사령탑 역할
"외교안보와 경제정책 일체화…미·중 무역마찰 대응"
기타무라 신임 NSS 국장에 힘 실어주는 조치

 
18일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NSS에 전략적인 경제정책 입안 및 관련정보 분석 등을 담당할 부서를 신설한다. 마이니치는 “(미·중 갈등 등) 근래 경제 패권 경쟁이 각국 안전보장과 긴밀히 관련돼, 일본도 외교·안보와 경제정책을 일체화시켜 추진하는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부서 신설이 검토됐다)”고 전했다.  
 
현재 NSS 내엔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하는 총괄·조정반, 전략기획반, 정보반, 지역별 3개 정책반 등 6개 부서가 있다. 여기에 ‘경제반’을 더해 경제안전보장 사령탑 역할까지 맡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는 “구체적으로는 통상문제나 외국에 대한 인프라(사회기반시설·SOC) 개발 협력,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국제 연대 등을 다룰 것”이라며 “기본방침이나 중요사항의 기획입안, 관계 부처와의 종합조정 등에 전념하는 (부서)”라고 전했다.  
 
신문은 또 “(경제 부서 신설에는) 중국의 거대 경제 구상인 ‘일대일로’, 차세대 통신규격인 ‘5G’를 놓고 벌어지는 국제적인 주도권 싸움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처럼 국제 무대에서 관련국들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들이 많아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 개별 부처가 전략적으로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기타무라 시게루 국가안전보장국장 [사진 내각관방 홈페이지]

기타무라 시게루 국가안전보장국장 [사진 내각관방 홈페이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앞서 지난 3월 자민당은 총리관저 내에 경제 외교ㆍ안전보장 전략을 지휘하는 ‘일본판 국가경제회의(NEC)’ 신설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NSC가 경제정책에 관해서도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쪽이 실효성이 높다”고 역제안하면서 NSS 내 부서 신설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이번 조직 신설 움직임을 놓고 아베 총리가 지난 11일 취임한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신임 NSS 국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풀이도 나온다. 경찰 출신인 기타무라 국장은 직전까지 8년 가까이 내각정보관을 맡으며 아베 총리의 요구에 따라 경제 관련 정보수집·분석에 힘을 쏟아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기타무라의 국장 취임은 외무성·방위성이 중심이었던 NSS 내에 경찰관료 영향력을 높이는 것만 아니라 조직을 경제 중시로 이동시키는 목적도 있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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