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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이제 민생" vs "조국 파면"…민심은 어디로?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8일)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의혹 등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에 대해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이제는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제일 중요한데 민심을 바라보는 여야의 해석도 엇갈립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층이 40%에 육박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당층이 40% 가까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싫고 자유한국당도 싫다 이런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

 
  • 무당층 40% 육박 여론조사…어떻게 보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무당층이 40%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반영됐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국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입으로 외쳤던 그 정의, 공평과 또 삶의 궤적을 통해서 봤을 때 나타났던 그 격차, 괴리에 대해서 국민적 실망감도 상당히 반영됐다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정쟁이 너무 극심하고 또 120만 건에 이르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언론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정쟁의 내용을 보면서 피로감이 또 많이 반영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 당에서는 좀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의 기대에 맞출 수 있는 자세로 정치를 진행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과 양당에 대한 피로감에 대해서는 정치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좀 더 진보된 정치, 나아가는 정치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청와대와 민주당이 민심을 무시하고 조국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무당층이 더 늘어났다 이런 생각은 안하십니까?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무시했다기보다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과 제도에 따라서 청문절차를 우여곡절 끝에 겪었고요. 그리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아마 판단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여론 형성의 대부분은 결국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제기됐던 의혹이 모두 다 해소되지 못한 국면이 일부 여론에는 반영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청문회를 다 마치고 나서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정치적 부담이라든가 그다음에 개혁 과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했던 판단이기 때문에 결코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생각을 무시한 것은 절대 아니고 엄중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치적 부담과 함께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김현아 대변인은 무당층이 급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저는 드디어 민심이 폭발했다. 정치권과 또 정부에 기대했던 모든 기대감에서 참다 참다가 이제 드디어 그것이 분노로 표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 실정 많은 부분 들이 지적이 됐었고요.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국민들에 염려를 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국민들은 믿으셨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탄생에 있어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5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보였던 반응은 사실은 민심을 완전히 짓밟는, 저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드디어 정부 여당에 등을 돌렸다고 보고 있고요.



또 무당층 중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그것이 또 한국당으로 옮겨오지 않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제1야당의 원내대변인으로서 국민께 굉장히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드리지 못 하고 오히려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제1야당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갖고 계시던 집권여당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고문 또 꿈같은 것 들이 많이 깨지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에 주력해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 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이 무당층으로 옮겨가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최대한 저희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앵커]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된 민심이 자유한국당으로 옮겨오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는데 자유한국당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자유한국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부터 여러 가지 어떤 내홍에도 시달렸고 또 전 정권에서 본인들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마음을 다시 주시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쉽게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희 정당이 아직도 오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아직 미미하지만 끊임없이 혁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이번에 황교안 당대표가 삭발을 통해서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과 또 앞으로 혁신 에 대한 각오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약합니다마는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는 민생을 챙겨야 할 때다.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요즘 밝혀오셨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것만으로 옮겨진 민심을 다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제는 민생"…민심 잡을 수 있을까?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일단 지금 정치권은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적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시대소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반영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촛불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치인이 국민들한테 어떤 것을 제시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 일방적으로 제시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정치개혁, 그다음에 사법개혁 이것은 촛불에서 분명히 드러났던 시대적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치개혁과 그다음에 선거개혁 그리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것도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진행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 중에 균형을 맞춰야 될 하나의 소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 중요한 부분들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대외경제의 어떤 불안감 그다음에 미중 무역마찰. 아까 김현아 대변인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민생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국 장관 임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개혁의 적임자로 조국을 어렵게 결정했던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당층은 증가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민생과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국회를 통해서 민생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된다. 정쟁만 가지고서는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민생, 우리 사회와 경제와 그다음에 대외여건이라든가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목표가 얼마나 균형 있게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국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을 분명하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게 정쟁만을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자유한국당이 여당의 실패만을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수정당의 가장 큰 가치인 유능한 경제 또 합리적인 안보 이런 것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정책 경쟁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우리 조국 블랙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민생과 관련된 멋진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나가자고 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김현아 대변인에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했고 다른 당원들도 잇따라서 삭발 릴레이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장외투쟁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당 '릴레이 삭발'…민심 잡을 수 있을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저희는 민심이 돌아올 때까지 모든 방법, 또 그것이 맞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바꾸면서 국민들이 우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릴레이 삭발은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민주당이 민생 민생 하시는데 국민은 민주당이 민생을 외치는 게 더 겁이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 3년 동안 경제를 어떻게 망쳐놨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잘 가꿔도 지금 불안불안한 경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염병이라든가 또는 외부 이슈들 또 얼마 전에 지금 석유에 드론으로 타격을 하면서 유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외생 변수가 생기는데 우리 기초체력이 지금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여태까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경제에 대해서 소득주도성장을 수정하시라고 보완하시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귀를 꼭 막고 아무것도 듣지 않으시더니 지금 조국 장관님 본인이 청문회와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얘기들이 다 거짓으로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결과 추후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아니, 의혹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전부 다 사실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덮기 위해서 오히려 민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카드를 던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중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민심을 들으라고 했더니 민생 얘기를 한 다. 조국 장관이 장관이 되기 전까지 일관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뭐냐 하면 엉뚱한 답변하기입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얘기하기. 금태섭 의원님이 잘 지적하셨더라고요. 왜 상대방이 묻는 것에 엉뚱하게 대답하느냐.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 민생을 주장하는 것은 정말 조국스러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조국스럽다는 것의 동의어가 민주당스럽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민생보다 민심을 기울여주십시오. 지금 광화문에서 계속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고 학생들도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왜 이 민심에 대해서는 귀기울이지 않으시면서 단어 하나 바꿔서 민생으로 포장 한 다음에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찬대 대변인님께서 반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민생은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키워드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모두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120만 건의 의혹 보도가 이루어졌지만 기자간담회와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이 더욱더 가중화됐던 것은 오히려 동양대학교의 봉사로 인한 표창장 그리고 최성해 총장의, 사실 신뢰할 수 없는 발언 정도만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자간담회라든가 인사청문회보다는 좀 더 강력한 수사 기법인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검찰의 수사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보도들은 피의 사실에 대한 의혹을 사실은 공표하고 있는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좀 더 엄중하게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폐기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의 40% 가까이가 수출에 의해서 사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38%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14%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한 8%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절대적으로 수출에 의해서 어떤 경제적인 해법을 풀어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대외적인 경제여건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출 일변도만 가지고는 지금의 어려운 경기의 난맥을 풀어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유효소득을 사실은 창출해내야 되고 그다음에 유효수요들을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소득 지원이라든가 또는 임금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난 한 50년 이상을 과도하게 그리고 급격하게 성장해 나갔던 그 성장의 열매에 의한 후유증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한 20년 됐죠.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 20년 동안 진행해 나가면서 양극화가 많이 심해지고 서민들의 삶이라든가 경제의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안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내수경제와 수출경제를 잘 조화를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깊은 연륜이거든요.



저는 자유한국당한테 바라고 싶은 것은 보수정당은 경제에 유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의 좀 안과 밖이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서 명확한 경제적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정책 경쟁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민생은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서 던져지는 하나의 키워드는 아니다. 그것은 늘 바탕에 깔려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현아 대변인께서도 반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저는 진보정권의 경제정책 정말 무능함의 극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문제제기 저희도 공감합니다. 양극화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들어서 양극화 해결 방법이 뭐였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청와대에서 고용동향에 대한 발표를 하시는 걸 보고 정말 너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현실 인식이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당에서 민생을 얘기하는 것을 겁내하고 있습니다. 정부 세금 들여서 27만 원짜리 고령자들에게 단기 일자리 주는 것을 갖고 고용상황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기초의 펀드멘탈이 다 든든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일반 길에 다니는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경제가 펀드멘탈이 튼튼하다? 더 살기 좋아졌다? 아무도 체감하지 못하는 이 경제정책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만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민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장의 국민들의 살아 있는 체감적인 경제를 인식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출주도 경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수로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지적했더니 대통령께서 또 뭐라고 동문서답하셨느냐. 평화경제를 하셔야 된다고 하고 지금 남북 교류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미사일 모닝이라고 하죠. 지금 조국 장관 청문회 기간 빼놓고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경제라고요? 저는 정말 이제 국민들이 참고 기다리는데 한계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유한국당이 비난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편을 더 들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3년을 참아오고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이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그 허구를 하나씩 깨닫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제목을 바꾸라는게 아니라 내용이라도 바꾸십시오. 내년에 슈퍼슈퍼 예산입니다. 정부부처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산을 메울 수가 없어서 0을 하나씩 더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문재인 대통령 기록 관 얘기도 나오게 된 겁니다. 정말 국민들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박찬대 대변인께서 앞서 말씀을 하신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었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초안도 마련을 했었고요. 그런데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 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상황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어서 타이밍, 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 되고 있습니까?

 
  • 오늘, 조국 첫 당정협의회…사법개혁 논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 논란, 어떻게 보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아마 오늘 당정협의가 지금 이 시간에 진행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저는 언론 보도를 보다 보니까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부분이 수사를 방해 하는 것이다,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수사는 피의사실 공표하고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은 아직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고 또 재판을 통해서 유죄 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 피의사실이 만약에 유포가 된다고 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반하게 되는 것이죠.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적법하냐 적격하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서와 시각도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적법 하냐 적격하냐를 뛰어넘는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지만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재판을 통해서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유죄에 대한 입증이 분명하게 이루져야 하고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유죄 여부라든가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피의사실 유포를 막는 것은 수사를 방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의로운 윤석열 총장께서 피의사실 유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수사에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저는 제도적으로 반드시 보완돼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번에 피의사실 유포에 대해서 민주당이 저번에 국정농단 사태 때에는 좋아하더니 이번에는 싫어하느냐, 내로남불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피의자가 우리 쪽이냐 저쪽이냐에 따라서 피의사실 유포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공교롭게 조국 장관과 관련된 피의사실이 유포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당 측에서 더 불편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입장을 바꿔서 보게 된다고 하면 사건과 그다음에 정권과 피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피의사실을 환영 도 했다가 공표를 그리고 그것을 또 반대 했다 하는 것은 제도적 미비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시점보다도 저는 제도적으로 분명하게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앵커]



김현아 대변인께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이게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거나 헷갈려하실 수 있는데 이미 법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해왔죠. 관례라는 이유도 있었고 국민의 알권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국 후보자 시절에 장관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게 피의자가 장관이 됐을 때 그런 행동을 하시면 당연히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 끝나고 나오시면서 부인이 기소됐다는 얘기를 듣고 조국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자기 부인에게는 방어권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방어권이란 뭔가요. 남편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방어권입니다. 피의사실 공표, 지금 따님이 소환됐었는데 그것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나중에 알게 됐죠. 평등 좋아하시는 민주당. 정유라, 최순실 사태와 비견했을 때 저는 이번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 얘기하신다고 하면 조국 장관 수사 마무리되고 나서부터 적용하십시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어떠한 진정성도 오해를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국 전 교수가 장관이 되면서부터 이미 검찰개혁은 물건너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 진정성에 대해서 아무도 진정하게 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검찰개혁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입니다.] 



[앵커]



반론하시겠습니까? 짧게 하시죠.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조국 장관의 시대적 소명, 장관으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할지 인정하지 않을지 머리로 그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검찰개혁, 사법개혁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검찰이 정의로운 검사 우리 국민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제도까지 틀어막는 검사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법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스스로를 자정하고 개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했지만 검사는 검사의 길을, 장관은 장관의 길을 그렇게 국회는 국회의 길을 가는 것이 지금 시대에서 요구되는 부분이고요. 서로 감시와 균형을 통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꼭 필요한 때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검찰을 독립적이고 그리고 개혁을 해 나가지 못했던 것이 아닌 가. 그것은 반드시 시대적 소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 대변인께도 짧게 반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검찰개혁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경제상황 잘 추스려야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하셨던 것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하시고 돌이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돌이키는 것의 첫 순서는 조국 장관의 자진 사퇴나 해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늦지 않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충심으로 바랍니다.]



[앵커]



당초 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미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계속해서 파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 원내교섭단체 협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26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일단 다행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마지막 정기국회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지 짧게 20초씩 말씀 듣고 오늘 토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대변인 말씀하십시오.

 
  • 20대 마지막 국회 임하는 입장은?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그래도 김현아 의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래도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쟁은 아니고 결국은 아까 말했던 민생 그리고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내외적인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가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인지 제도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아마 국민들이 생각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번 국감은 조국 국감이다. 또 국정감사 이런 것도 다 조국 국정감사다라고 얘기하는데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아까 말씀했듯이 이런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 한국당의 적극적인 정책 경쟁을 원하고요. 그리고 지금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여당의 책임도 크지만 야당도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법안 처리율이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이고 유능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앵커]



김현아 대변인님 마지막 발언해 주시죠.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국민들이 자꾸 국회 일정이 예정대로 되지 않아서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지금 대정부 질의가 미뤄지는 것은 당초 UN총회 국무총리가 가시기로 하셨다가 대통령이 가시면서 장관들의 부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을 조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항상 최적의 상황에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정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지금 여당이 야당에게 생떼부리기, 국회 파행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국 국감이 될거다, 저희가 슬로건은 그렇게 내세우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조국 장관 관련해서 입시제도 문제, 사모펀드와 관련된 정무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법적 검토 그다음에 점검이 필요 합니다. 그걸 안 하고 어떻게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회는 항상 국민의 마음을 받들고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맞장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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