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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피의사실 공표 제한, 가족 수사 뒤 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온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형사사건 공보 개선 방안은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으로, 일부에서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의 가족이 수사를 받는 시점에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법무부 훈령을 개정하는 데 대한 야당의 '셀프 개정'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다만 조 장관은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 참석해 "저는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주민·표창원·백혜련·금태섭·이철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조국 이름 여러번 강조하며 "잘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는 조 장관 취임을 환영하며 검찰 개혁에 힘을 실어줬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조 장관과 함께 하는 첫번째 당정 협의"라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 취임으로 그동안 여러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오신 법무·검찰개혁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판중심주의가 매우 중요한 제도다. 법무부가 사법부 개혁까지 관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제도를 잘 만드는 게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조 장관이 취임하셔서 평소 말한대로 법무 개혁 잘 해주길", "조 장관이 잘 이끌 것" 등 조 장관을 최소 네 번 언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신임 조 장관과 함께 당정협의를 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두말 할 필요 없는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의 당정회의 참석은 당의 의지가 분명히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보준칙 개정안, '조국 사건' 종결 후 적용"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가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가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당정은 비공개 회의 후, 공보준칙 개정안은 조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끝난 후 시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보준칙 개선은)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돼왔다"면서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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