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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조국, 첫 당정협의…‘피의사실공표’ 준칙 논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후 첫 당정협의를 갖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당정협의를 18일 갖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합니다. 조 장관 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피의사실 사전공표 문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과 조 장관은 검찰이 기소전에는 피의사실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향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국민 알권리침해가능성도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날 당정협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법안의 처리 문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가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됩니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제도. [자료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제도. [자료 근로복지공단]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저소득 노동자에게 1000만원 한도에서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제도가 오늘부터 퇴직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2.5%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재직 중인 노동자들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퇴직한 지 6개월 이내 노동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예산이 넉넉지 않습니다. 100억원 정도 마련됐는데, 노동부는 소진까지 약 16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합니다.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임금 체불 확인서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 촉구 분신, 표정두 열사 제막식이 열립니다.

표정두 열사 추모비. [사진 표정두열사추모사업회 제공]

표정두 열사 추모비. [사진 표정두열사추모사업회 제공]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미국대사관 앞에서 분신한 표정두 열사의 추모비 이전 제막식이 광주 5‧18기념공원에서 열립니다. 표 열사는 지난 5‧18 제37주년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박관현‧조성만‧박래전 열사와 함께 호명해 새로 조명을 받았습니다. 표 열사는 지난 1987년 3월 6일, 5‧18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요구하며 미대사관 앞에서 분신했습니다. 광주시는 표 열사가 5‧18 희생자는 아니지만 관련 활동으로 희생된 점을 들어 추모비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갤럭시폴드가 2차 판매를 시작합니다.  

갤럭시 폴드로 레이싱 게임 ‘아스팔트 9’를 플레이하고 있다. [사진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로 레이싱 게임 ‘아스팔트 9’를 플레이하고 있다. [사진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5G'가 오늘부터 2차 판매에 들어갑니다. 제품은 2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재고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1차 예약판매 대비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없어서 못파는 품귀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폴드는 지난 5일 온라인에서 진행된 1차 예약판매에서 개시 후 불과 10~15분 만에 전량이 소진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2차 예약판매에서도 완판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읽기 "홍콩서 578만원" 되팔이까지 등장한 '갤럭시 폴드'…내일 9시 2차 예약 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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