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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지방정부 요구 역대 최대 반영” 선심성 예산 논란

“역대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의 요구가 가장 많이 반영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한다.”
 

여당, 시·도 예산협서 약속 쏟아내
“내년 예산안 당이 나서 10조 늘려”
한국당 “총선 앞두고 퍼주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시와의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한 말이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이 “51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조가량 늘어났다”면서 지방정부 요구를 최대치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성과”로 인천시가 추진해 온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꼽았다. “조기 착공해 개통할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제2 경인선 광역철도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심사 중인데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10월 말까지 예정한 전국 17개 시·도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 중 첫 번째 행사다.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당 지도부는 ‘지역 예산 총력 투입’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발언자들도 앞다퉈 주요 숙원사업 지원 약속을 쏟아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남동산단의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 진척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인천 옹진과 연수 등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도록 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지역 주요 사업을 말해주시면 적극 수용해 2020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도 했다.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인천 2호선 연장 등 교통 현안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본 도심 활성화 등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 연 1회 진행하던 예산정책협의회를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로 늘렸다.  
 
오는 19일 울산, 24일 부산, 25일 대구, 26일 강원, 다음달 31일 광주 등에서 진행한다. 회의 키워드를 ‘지방 중심’ ‘민생 중심’으로 정하고 촘촘한 예산 편성을 각 지자체에 약속 중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가 처음에 구상한 예산안은 504조원 규모인데 당이 다섯 차례에 걸쳐 10조원가량을 증액했다”면서 “그 결과 인천시의 당초 예산 목표액 3조4000억원을 정부 예산안 단계에서 초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퍼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달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예산이 100조원 늘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나라를 거덜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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