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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최전선에 경제관료 유력 검토

방위비분담금 한국측 수석대표로 거론되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은 2017년 회의를 주재하던 모습. [사진 금융위원회]

방위비분담금 한국측 수석대표로 거론되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은 2017년 회의를 주재하던 모습. [사진 금융위원회]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제11차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시작된다. 2017년 11월부터 한국 정부 수석대표를 지낸 장원삼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최근 주뉴욕 총영사로 내정된 상태로, 후임 인선이 임박해 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폭이 어느 때보다 큰 이번 협상을 앞두고 경제부처 출신이 협상 대표를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고시 28회 재경직 수석이었던 정 전 위원장은 옛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과 금융정책국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 관료다.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거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끝으로 2017년 7월 공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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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정 전 위원장을 후임 대표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경우 그는 경제부처 출신 첫 협상 대표가 된다. 그간 1차부터 5차까지는 국방부 출신 인사가, 6차부터 10차까지는 외교부 출신 인사가 수석 대표를 맡아왔다.
 
경제부처 출신을 수석대표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여느 때보다 치열하고 어려운 협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상과 환율 등에 밝은 경제부처 출신 인사를 수석 대표로 앉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협상을 하듯 숫자 위주로 따져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이른바 ‘동맹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7월, 당시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방한했을 때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5조9000억원)를 언급했다. 사업가이자 협상가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초 금액을 크게 부른 뒤 이를 줄여가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는 하지만, 시작부터 녹록지 않은 환경에 처한 상태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곧 열릴 한ㆍ미 정상회담 때도 이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금명간 인선을 마무리한 뒤 기획재정부 예산담당자와 산업부 통상전문가 등을 포괄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본격적인 협상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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