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이메일 받기를 하시면 기사 업데이트
메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 예산 1074억, 탈북 모자 왜 사망했나

42세∙6세 탈북 모자는 왜 식료품 없는 집에서 사망(아사 추정)했을까.  

통일부 지출 분석해보니

통일부에는 탈북민 지원 예산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역적응센터 등 담당 기관들도 있다. 탈북 모자 사망을 계기로, 통일부 예산과 기금 지출을 분석해봤다.  
 

예산 꼴찌 통일부

통일부는 지갑이 얇은 부처다. 올해 세출 예산은 3199억원으로 18개 정부 부처 중 꼴찌다. 예산과 관할 기금을 합한 ‘총 지출’ 순위는 18개 중 17위다. 남북협력기금 1조4903억원이 통일부 소관이다.
 
통일부가 올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1조3235억원이다. 부처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중 원리금 상환이나 내부거래 등을 뺀 순수 사업비다.
이를 지출 분야별로 나눠보면 아래와 같다(통일부의 2019년 사업 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류).
북한 영유아를 지원하고 쌀∙비료 등을 지급하는 ‘인도적 지원’(남북협력기금 5328억원)과 ‘남북경협 및 개성공단 지원’(기금 5044억원, 예산 33억원)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에, 배정된 금액이 다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3만 탈북민 위한 예산 1074억원

통일부 사업 중 세 번째로 액수가 큰 분야는 탈북민 지원이다. 올해 예산 1074억원이 편성됐다. 탈북민(3만2476명) 수로 나누면 1인당 331만원꼴이지만, 개별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크게 4개 분야로 나뉜다. 
 
가장 큰 몫(1074억원 중 411억원)은 탈북민 정착금 지급이다. 하나원을 수료한 초기 탈북민 대상이기 때문에, 탈북한 지 오래된 모자(어머니는 2009년 탈북, 아들은 한국 출생)에게는 올해 해당하는 지원이 아니다. 

탈북민지원재단 이사장 연봉은 1.3억

그다음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이다. ‘남북하나재단’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에 올해 336억원이 지원된다. 재단은 탈북민 가정의 의료・생계 지원, 취업 지원, 청소년 진로 지도, 대학 학비 지원 등을 한다. 사망한 탈북 모자 같은 이들을 위한 사업이다.
재단은 올해 인건비로 82억원을 쓴다(2019년 경영공시).  
올해 재단 이사장 연봉은 1억2773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별도다(2018년 업무추진비 2276만원). 사무총장 연봉은 1억218만원이다. 현재 고경빈 이사장과 한기수 사무총장은 모두 통일부 출신이다.  
재단에는 155명의 정규직원(무기계약직 108명 포함)과 13명의 비정규직원이 일한다. 직원 평균 연간 보수는 일반 정규직 5832만원, 무기계약직 3007만원이며 신입사원 초봉은 4093만원이다.
 

관련기사

'중복 예산' 지적받기도

통일부의 탈북민 예산에는 이외에도 교육·훈련(137억원),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운영(68억원), 지역적응센터 운영(65억원), 탈북 청소년학교 지원(45억원) 등이 있다.
이중 남북통합문화센터는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중복 예산’으로 지적받았다(2019년도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안 분석).  
2016년부터 250억원을 들여 올해 말 서울 강서구에 준공되는 남북통합문화센터는 ‘탈북민 원스톱 서비스 문화∙체육 시설’이다. 그런데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 세워지는 ‘통일플러스센터’ 역시 ‘통일 교육과 탈북민 지원’이 목적이라, “인프라를 종합 고려할 때 서울시에 양 센터가 모두 존재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사실은 진하다, 데이터브루
※ 데이터브루는 중앙일보 뉴스랩이 선보이는 새로운 뉴스 서비스입니다. 갓 볶은 데이터로 내린 풍미 깊은 뉴스를 여러분께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databrew@joongang.co.kr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데이터브루

이메일 받기를 하시면
기사 업데이트 시 메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자들의 연재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