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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보고 안받는다지만···"조국 檢개혁 첫 수혜자는 조국 가족"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보고만 안 받을 뿐 압박 카드는 다 꺼내고 있다"
 

"조 장관 검찰개혁 혜택 첫 수혜자는 가족" 지적도

지난 9일 취임한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행보를 보며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한 말이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의 최근 행보는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는 수사팀을 겨눈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며 "수사가 진척될수록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국, 취임 뒤 검찰개혁 속도전   

취임 9일차에 접어든 조 장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법무부 장관 임명 전 "가족 수사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며 저자세를 유지했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예방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예방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사부터 "적절한 검사 인사권 행사"를 언급하며 검찰과 수사팀을 압박하고 있다. 
 
조 장관 취임 당일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대검 강남일 차장과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 장관 수사 관련 "윤석열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수사팀을 꾸리자"는 제안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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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사 인사권 계속 언급  

조 장관은 지난 16일 검사 인사권을 다시 언급했다.
 
이날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친인척에 대한 수사지휘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 (수사팀이) 헌법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인사권을 거론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검사 인사권 행사를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특히 이날은 조 장관의 딸인 조모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조 장관 5촌 조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던 날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조씨는 이날 구속됐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조씨는 이날 구속됐다. [뉴스1]

조 장관은 헌법정신과 법령 준수란 전제를 달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사실상 수사팀에게 인사권으로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또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장관이 노골적으로 수사와 관련한 인사권을 언급한 전례가 없다"며 "불이익이 없을 것이란 말은, 한편으론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 
 
법무부 측에선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란 반응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검찰 개혁 혜택 조국 가족이 누리나

조 장관은 여당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 검찰 공보준칙 개정 당정 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공보준칙 개정은 조 장관의 전임자인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법무부에서 추진해왔던 정책 과제였다. 
 
박 장관은 재임 중 이를 발표하려다 조 장관 관련 수사가 개시된 뒤 "오비이락(烏飛梨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이 될 것 같아 발표를 유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공보준칙 개정엔 법무부 장관을 통한 검찰 감찰권 행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사팀 압박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크다.
 
하지만 조 장관은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5촌 조카가 구속된 상황에도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도 사실상 피의자라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 혜택은 조 장관의 가족들이 먼저 보게된다"며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장관이 국민에게 오해를 야기하는 검찰 개혁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 입장에선 조 장관이 자신이 이기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검찰 개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단장으로 임명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모습. [뉴스1]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단장으로 임명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모습. [뉴스1]

'특수부 축소' 지시한 조국, 검찰 직제까지 흔들까 

조 장관은 취임 뒤 검찰의 특수수사 축소도 지시했다. 자신의 가족 관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하는 상황에서 장관이 검찰 특수부 축소를 강조한 것이다. 
 
조 장관은 17일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해 검찰 개혁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 관련 직제를 개편하면 중앙지검의 특수부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의 사무직제는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령을 개정해 변경할 수 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령과 법무부장관 시행령 등으로 검찰의 직접(특수)수사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검찰기 뒤편으로 대검 청사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기 뒤편으로 대검 청사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원칙적으로 맞는 말, 상황이 오해 일으켜"

일각에선 조 장관의 최근 발언은 평소에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힌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항상 가져왔던 입장을 말한 것인데 지금 수사 상황이 발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은 "조 장관의 검찰 개혁 발언들이 원칙적으로 틀린 것이라 보긴 어렵다"며 "말의 내용 자체보다 조 장관을 둘러싼 환경과 발언의 타이밍이 여러 해석을 낳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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