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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뢰로 다리 잃은 군인에 ‘공상’…하태경 “대통령이 北 눈치보니 보훈처까지”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북한의 목침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가 1월 31일 육군1사단 수색대대 전역식에서 주임 상사가 전해준 '평생전우' 패를 받고 기뻐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북한의 목침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가 1월 31일 육군1사단 수색대대 전역식에서 주임 상사가 전해준 '평생전우' 패를 받고 기뻐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공상’(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입은 상이)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보훈처가 해괴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하 예비역 중사는 당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지난 1월 전역한 하 예비역 중사에게 ‘전상’(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판정을 내렸지만, 최근 보훈처는 육군의 판정을 뒤집고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하 예비역 중사는 이달 초 보훈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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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훈처의 결정은 목함지뢰가 북한과 무관하다고 판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북한 눈치보니 보훈처까지 눈치를 보고 엄연히 북한이 저지른 도발도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목함지뢰는 명백한 북한의 의도적 도발”이라며 “당시 합참에서도 북한 도발로 규정했고 이후 북한의 포격 도발로 최고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법 제4조 4항은 전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결국 보훈처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북한과 무관하다고 판정해서 하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이라고 결론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며칠전 대통령이 이산가족을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는 비정상적 발언을 했는데 보훈처장도 목함지뢰를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정상적 판단을 못하니 국가 전체가 비정상이 되어간다”고 비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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