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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검찰 공보 막으면 밤샘 뻗치기, 아수라장 될 것”

김경진 의원이 지난 5월 '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진 의원이 지난 5월 '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의 피의사실 공표 개정 움직임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에서 일제히 옹호 주장을 펴는 반면, 야권에서는 부작용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보준칙 개정 정치권 논쟁 가열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17일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보준칙을 개정해 검찰이 언제 소환한다고 알려줄 수 없게 되면, 기자들이 속칭 검찰청 주변에서 ‘뻗치기’라고 하는 것을 하며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누워서 잠복근무하면서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령 조국 장관 사모님이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그러면 쫓아가서 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자들이) ‘한 말씀 하시죠’(하는) 그 순간 아수라장이나 난리가 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추진안대로 검찰의 공보를 제한하면 오히려 알권리를 위한 언론의 취재 관행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현장에선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사례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실제 10여년 전 검찰이 한 재벌 피의자 소환을 안 알려 준 일이 있었다”면서 “(당시) 기자들이 뻗치기하다가 발견했고 쫓아가 잡고 뿌리쳤는데 수십명이 우르르 몰려들어 기자, 피의자, 변호인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언론계, 법조계, 학계가 각각의 입장을 가장 균형 있게 타협한 것이 현재 기준이고 준칙”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공보준칙은 2009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가 모여 5번 이상 공청회와 회의를 거쳐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같은 날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피의사실 공표 개정이 곧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상 분명히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강행 비슷하게 하는 악폐에 젖어 있었다”고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라면서 “검찰이 자기 편한 대로 여론 재판하는 하는 건 틀렸다”고 비판하면서다.
 
설 의원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피의사실 공표가) 형법에 있는 사실이니 법은 법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개정 추진이 부적절하다고 비난하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오비이락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접고 나중에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게 되레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과거 다른 수사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옹호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야당 시절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원론적 입장은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회의에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을 본격 논의한다. 이에 앞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감찰 기능 제고’ 방안도 회의 주제로 정했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부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익표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와 법사위원 전원이 총출동할 계획이다. 법무부에서는 조 장관을 비롯해 김오수 차관, 김후곤 기조실장, 이용구 법무실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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