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택 “공보준칙 개정은 검찰 탄압, 조국 빠져라”

“조국 장관은 빠지고 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송인택(56·연수원 21기) 전 울산지검장은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추진하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무부 훈령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7월 퇴임한 송 전 검사장은 검찰 내부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처음으로 공론화하고 연구해 관련자들을 입건까지 했던 인물이다. 송 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때부터 피의사실 공표에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그런 송 전 검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추진하겠다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 법무부 훈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송 전 검사장은 조 장관이 추진하는 피의사실 공표 방지 공보준칙 개정은 “검찰 수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조 장관 가족과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 장관은 이 문제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당도 진정 피의사실 공표가 사라지길 원한다면 적폐청산 수사 당시에 피의사실 공표로 실컷 정치를 했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