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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사와 대화' 발표에···"내 생사 쥔 사람과 뭔 말 하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찰 조직 개혁과 관련해 직접 검사들과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겠다고 밝혔다.
 

조국 "검찰 조직 문화 개선 의견 듣겠다"

 
 조 장관은 이달 안에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한다. 검찰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 장관이 직접 일선 지검을 순회하며 평검사와 직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또 전국에서 근무하는 검사 및 직원이 직접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또 조 장관은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검찰국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지시했다.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도 검토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검찰 개혁' 명분 삼은 '빛 좋은 개살구'"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조 장관의 행보가 '빛 좋은 개살구'라고 지적한다.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일선 지검을 '지도 방문'하는 것은 정례적으로 있었던 행사인데다 평검사들이 솔직한 의견을 내기도 어려운 구조라는 취지에서다. 사실상 조 장관이 듣고 싶은 의견만 듣는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대화라는 건 말을 할 준비가 된 사람이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며 "내 직장 생활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앞서 조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폭넓게 들으라고 지시하면서 청취 대상으로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콕' 집어 논란이 인 바 있다. 임 부장검사처럼 장관 입맛에 맞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만 듣는 자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원성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임 검사는 "검찰의 선택적 신속한 수사는 명백한 정치개입"이라며 조 장관과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또 지난해 검찰 내 성폭력을 은폐했다며 전직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검찰 내부 개혁'을 강도높게 주장해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3월 9일 검찰 개혁 일성으로 마련한 '전국 평검사와의 대화'를 연상시킨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평검사였던 김영종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정작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노 전 대통령은 “이쯤 되면 막하자는 거죠?”라고 응수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오히려 당시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섰기 때문에 '진솔한' 대화가 가능했다고 해석한다. 
 
 

복무평정 개선안도 '중복' 지적 

 
 이날 조 장관이 언급한 복무평정 개선안도 '중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년에 두 번씩 상급자가 부하 검사의 근무 성적과 자질을 평가하는 복무평정은 검찰 인사의 핵심 자료로 쓰인다.
 
 특히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장검사(고검 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들의 인사에 대해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해 후배검사들이 선배검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혁신적이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자평이다. 
 
 지난 5월에도 검사 인사평가 기준으로 검찰 특유의 조직논리를 반영한 '조직헌신' 항목은 제외하는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신 '인권옹호'와 '균형감'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는 "이미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그 변화를 일선에서도 느끼고 있다.  (조 장관이) 어떻게 더 고치겠다는 건지 감도 안 온다"고 걱정했다.

 
 검찰 출신 원로 변호사는 "백번 양보해서 조 장관이 지극히 합리적으로 복무평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가족이 수사받는 조 장관이 앞장 서 뜯어고치는 복무평정을 일선에서 수긍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식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식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배제 수사팀 제안’ 법무부 간부들, 형사 1부 배당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조 장관 일가에 관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에게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형사1부로 배당됐다. 
 
 형사1부는 인권 및 명예보호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다. 특히 정부 인사나 정치인이 연루돼 '정치적 중립성' 등의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정치적 민감사건'들이 주로 형사1부에 배당된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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