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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무성 "북미 실무협상은 위기일수도, 기회일수도 있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북ㆍ미 실무협상 개최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북한이 16일 “이번 실무협상은 조(북)미 대화의 금후기로를 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는 장애물 해결돼야 논의 가능"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 담화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 담화

 
권정근 북한 외무성 국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가까운 몇 주일 내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실무협상이 좋은 만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는가에 따라 앞으로 조ㆍ미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에 대한 적의만 키우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담화는 지난 9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9월 말 실무협상 의사"를 밝힌 지 일주일만이다. 당시 최 제1 부상은 실무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회담복귀’ 의사를 밝히면서도,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권 국장의 담화는 일주일 전 담화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실무협상의 일정과 장소를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협상을 앞두고 북한의 입장을 보다 구체화해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일주일 전 ‘새로운 셈법’을 요구했던 북한은 이날 "우리(북한)의 입장은 명백하며 불변하다"며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종의 전제조건이자 협상에 나서는 북한의 입장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권 국장이 언급한 ‘제도 안전’은 체제보장 조치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달 11~20일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단거리 미사일을 쏘며 반발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 제거’라는 표현은 대북제재 해제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로 맞선 것이다. 문제는 제도 안전과 장애물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이다. 
 
권 국장 담화만으로는 실무협상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실무협상을 위한 선(先) 조치가 있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재해제 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고려한다면 북한이 협상장에서 제재해제와 비핵화를 맞바꾸겠다는 의도라기 보다는 협상을 위한 적대시 정책 철회의 일환 또는 전제조건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 공을 미국에 넘기며 협상의 허들을 높이면서도 새로운 셈법에 대한 윤곽을 내비친 셈이다.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는 “최근 미국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하고, 대북체제 보장의 뜻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미국이 다소 양보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이 본 게임(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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