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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수사 검사, 헌법정신 지키면 인사불이익 없을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의 사모펀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12시쯤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 일반이 헌법정신에 (부합해)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라며 “조직개편 제도와 행동 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시행령ㆍ규칙ㆍ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와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5촌 조카 조모(36)씨를 둘러싼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놓고 검찰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헌법 정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조 장관이 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기 위해 수사기관 공보준칙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하면서 수사 공보(公報)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축사에서 ‘공정 경제’ 강조, 사모펀드ㆍ공보준칙 질문에 ‘묵묵부답’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출근길에 앞서 조 장관은 오전 10시 30분쯤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했다.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는 ‘주식ㆍ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전면시행을 기념하기 위해 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한국예탁결제원이 공동 개최한 행사였다. 조 장관을 비롯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행사의 시선은 조 장관에게 쏠려있었다. 조 장관의 행사장 입장을 기다리기 위해 수십 명의 취재진과 카메라가 대기하고 있었다. 행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조 장관의 움직임을 찍기 위해 여러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도 했다.
 
세 번째 연사로 나선 조 장관은 ‘공정 경제’를 강조했다. 그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정작 공보준칙과 사모펀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행사장에 입장하던 조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면서 “오늘 행사에 집중합시다. 잡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빠르게 입장했다.
 
행사장에서 나오는 모습도 특수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날 조 장관은 기념사진 촬영 후 테이블에 동석한 이들과 간단히 악수를 한 뒤 경호를 받으며 재빨리 퇴장했다. 질문을 위해 따라간 취재진이 공보준칙 개정과 가족과 연루된 의혹에 대해 질문했지만 대답하지 않은 채 호텔에서 빠져나왔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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