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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다음달 18일 첫 재판…유무죄 가를 3가지 쟁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자녀의 상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정 교수는 14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리며 재판과 검찰 소환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은 표창장의 일련번호와 총장 직인 위치 등이 위조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라고 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이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지 42일 만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하진 않았지만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해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가량 앞두고 기소했다.
 

향후 재판 '가늠자' 될 공판준비기일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혐의에 대한 검찰 측과 변호인 의견을 듣고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교수 측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있는 검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확보한 객관적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조 장관의 딸(28)이 받은 표창장의 양식이 총장 직인이 찍힌 다른 표창장과 다르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또 조 후보자의 딸이 실제 봉사활동을 했는지도 향후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쟁점 ①가지번호가 붙은 표창장 번호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조 장관의 딸이 받은 표창장 왼쪽 상단에는 ‘2012-2-01’이라는 일련번호가 붙어있다. 그러나 검찰과 동양대 등에 따르면 발급하는 총장 명의 상장엔 가지번호가 붙지 않는다고 한다. 발급연도 뒤에 바로 상장 번호가 붙는 게 일반적이지만 조 장관 딸이 받은 표창장엔 ‘2’라는 가지번호가 붙어있다.
 
검찰은 흑백으로 된 표창장 사본을 확보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고 이후 컬러로 된 표창장 사진까지 확보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의 일련번호가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로 가지번호를 붙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표창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련번호 양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문서위조 혐의의 경우 문서 작성자가 작성 권한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유죄가 선고된다.
 

쟁점 ②딸과 아들의 상장에 찍힌 똑같은 직인

조 장관 딸과 아들이 약 1년의 간격을 두고 받은 표창장과 상장의 직인 위치와 기운 각도가 동일한 점도 검찰은 위조의 증거로 보고 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동양대는 전자 직인 시스템을 최근에 도입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조 장관 딸과 아들은 각각 2012년과 2013년 총장 직인이 찍힌 표창장 등을 발급받았다. 당시 총장 직인은 동양대 직원이 도장에 인주를 묻혀 손으로 직접 찍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5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김민상 기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5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김민상 기자

검찰은 조 장관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하단에 위치한 동양대 총장 직인과 아들이 받은 상장의 직인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검찰은 정 교수의 연구실 PC에서 총장 직인 그림 파일이 저장돼있던 점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 정 교수는 7일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파일이 어떤 경로로 그 PC에 저장된 것인지 그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쟁점 ③표창장 기재된 봉사활동 실제로 했나

표창장에는 조 장관 딸의 봉사활동 기간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로 기재됐다. 정 교수가 동양대에 임용된 건 봉사활동 시작 시점으로부터 7개월 뒤인 2011년 7월이다. 또 조 장관의 딸은 대학교 2학년이던 2011년 교환학생으로 캐나다에서 수개월간 체류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기 전 해당 시점 동안 동양대에서 개설된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들로부터 “조 장관의 딸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수 임명 전부터 봉사활동이 시작됐다고 적힌 건 오기(誤記)라고 생각한다”며 “딸아이가 경북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영어 활동 등 여러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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