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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개에 물린 사람 1만 명 "실효성 없는 규제 탓"

최근 5년간 1만 614명이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1만 614명이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다친 사람이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1만 614명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물림 사고는 2014년 1889명, 2015년 1842명,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손 의원은 “개 물림 사고가 터질 때마다 허술한 반려동물 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지만 사고가 줄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반려견과 외출하는 경우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처벌은 없어 실효성 있는 규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현행법에는 공격성 있는 개의 판별, 개에 대한 처벌, 견주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며 “개 물림 피해자에 대해 충분한 피해 보상을 해주고 소유주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행인이 넘어져 다친 데 대해 법원이 견주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행인이 넘어져 다친 데 대해 법원이 견주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올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가 사람을 물 경우 의도성과 관계없이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람이 다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일반 개는 적발횟수에 따라 20만원~50만원의 과태료를, 맹견은 100만원~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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